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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사 폭행시 최고 2년 징역형 받는다
[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교사를 때리면 최고 2년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교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게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박 의...
2012.07.04 14:24
박지원 “내가 돈 받았으면 목포 역전서 할복”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금품수수 관련 혐의에 대해 억울한 심경을 내비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보해저축은행에서 돈 받았다면 목포 역전에서 할복이라도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현재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
2012.07.04 12:37
정봉주法도 모잘라 곽노현法 까지?
민주당이 후보자 사후 매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소위 ‘곽노현법’을 발의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직후 건낸 2억 원을 ‘선의의 부조’로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총선 직전 역시 민주당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소위 ‘정봉주...
2012.07.04 12:19
與野 유통산업법 개정 추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될 전망이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의무 휴일이 법으로 규제되는 등 대형마트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규제 2탄이 본격화된 셈이다. 특히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2012.07.04 11:45
김두관 “박근혜 정권은 역사적 재앙” 직격탄
‘朴이 안되는 4가지 이유’ 제기“문재인, 우연히 대선주자 됐다”김두관 경남지사가 ‘박근혜 불가론’으로 상대당 후보 때리기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역사적 재앙’이라고도 말했다. 경남지사직 사퇴를 이틀 앞둔, 대선 출마 선언을 나흘 앞둔 시점에서다. 김 지사는 특유의 중후한 목소리로 ‘대선 승리’를 확신했...
2012.07.04 11:41
이상득·정두언 인연? 악연?
정권창출 ‘일등공신’권력투쟁 ‘견원지간’임석폭탄 안고 한배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오월동주(吳越同舟)’의 얄궂은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이명박 대통령 탄생에 손발을 맞춘 일등공신이지만, 정권 초 사이가 틀어면서 견원지간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정권 말 이틀 간격을 두고 ‘동일...
2012.07.04 11:41
상임위도 원내대표도…내부 충돌…“도대체 되는게 뭐야” 통진당 푸념
개원은 됐지만 통합진보당은 당분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정당’이 될 공산이 커졌다. 구당권파와 혁신비대위가 사안마다 팽팽히 맞서며 ‘도대체 되는 게 없다’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도 구당권파와 혁신비대위 측 의원들이 중복되면서 갈등의 소재가 될 공산이 크다.4일 통진당에 따르면 이...
2012.07.04 11:40
김두관이 던진 경남지사…홍준표가 빈자리 꿰찰까
대권 출마를 위해 김두관 경남지사가 6일 사퇴키로 함에 따라 경남지사직 보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제나 저제나 김 지사의 사퇴만을 기다리고 있던 전현직 국회의원과 현직 시장 등 여야의 후보군들도 물밑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남지사 보선에선 새누리당 후보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김 지사가 당내 경선을 통...
2012.07.04 11:39
<포토뉴스> 성난 非朴…눈감은 親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당 모임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경선룰 변경 요구가 무산됨에 따라 정 전 대표는 당내 경선에 출마할 것이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phko@heraldm.com
2012.07.04 11:39
알짜 · 격전지는 내것...상임위원장 ‘빅뱅’
與는 문방위·野는 국토위·교과위중진의원간 눈치보기 치열19대 국회의 첫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중진의 경쟁이 뜨겁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상임위를 통한 정책과 입법 대결을 예고하고 있어, 중진의 눈치 보기가 치열해졌다는 분석이다.4일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장 후보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민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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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