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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무리한 공약과 부작용...MB ‘4대강 사업’국론분열·갈등 단초 제공...盧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침체 원인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권 초기부터 공약 실천을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당선인이 ‘약속’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무리한 공약 추진은 국론 분열은 물론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점에서 지나친 ‘공약 맹신주의’는 과거 정...
2013.01.02 12:32
“신뢰도 좋지만…후순위 공약 과감 포기를”
전문가들은 선거가 끝난 만큼 대선 공약들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약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후순위 공약들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급격한 재정 확대는 무리”라면서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결정하고 재원을 조정해야 한...
2013.01.02 12:31
강남 관통해야하는 KTX철로…집주인 빚 늘리라는 전세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에 ‘책임 있는 변화’를 부제로 달았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 당선인의 트레이드마크처럼 한 번 내건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진 셈이다.그러나 그의 공약집 이곳저곳에는 선심성, 부족한 타당성과 현실성 없는 ‘헛공약’들이 숨어...
2013.01.02 12:30
법륜 “안철수로 단일화땐 이기고도 남았다”
법륜 스님이 2일 민주통합당의 대선 패배와 관련해 “안철수로 단일화됐다면 이기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분단된 한국사회에서는 보수세력이 진보세력보다 다수인데, 진보 대 보수의 대결로 갔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 이기려면...
2013.01.02 12:19
北도 ‘민생’이 화두?…김정은 신년사 ‘인민 · 과학 · 통일’ 3대 키워드
박근혜 정부의 최대 화두인 ‘민생(民生)’이 북한 정권에서도 올 한 해 가장 큰 과제가 된 모습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내놓은 신년사에서 민생을 최대 화두로 제시했기 때문이다.김정은 위원장이 1일 발표한 신년사의 3가지 핵심과제는 인민생활 향상, 과학기술 발전, 남북관계 개선이다. 김정일 국...
2013.01.02 12:19
민주 주류는 ‘관리형’ 비주류는 ‘혁신형’…비대위원장 인선 난산
추대론 속 교황선출식 제기일부 원외인사 추천 거론도민주통합당이 오는 10일을 전후해 비대위원장을 인선할 전망이다. 그러나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교황선출 방식’ ‘원외인사 추천’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위기 수...
2013.01.02 12:18
유승민 · 인명진 “윤창중 사퇴해야”
옛 한나라당(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2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과 관련, “밀실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인 목사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박 당선인이) 여러 사람에게 내놓고 사람을 찾아야 한다”며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고 이런저런 사람에게 물어보는...
2013.01.02 12:18
<포토뉴스> MB정부 마지막 시무식
김황식 총리는 2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한정된 복지예산이 낭비 없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고루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신년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언급,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는 양극화의 골을 더욱 깊게 하면서 막대...
2013.01.02 12:18
인수위 구성 늦어도 너무 늦네
정부출범까지 54일 ‘시간 촉박’총리·장관 인선도 지연 우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시험대로 꼽히는 ‘인사’가 장고(長顧)를 거듭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밑그림은 물론 첫 내각의 인선까지 챙겨야 할 인수위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러다 보니 통상 1월 중순께에는 발표돼야 할 차기 국무총리 내정자 인선도 늦...
2013.01.02 12:17
경제1 · 2팀 ‘민생살리기’ 주력…고용 · 여성 · 과학에도 힘싣기
경제성장률보다 고용률 강조특위 설치 ‘국민대통합’ 의지대선캠프 구성원 대거 합류할듯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원 막판 검증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 구성을 살펴보면 박 당선인의 국정 구상을 읽을 수 있다. 인수위는 ▷국정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ㆍ사회안전 ▷교육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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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