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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공신에 빚갚기…꽂아넣고 돌려막고…공직 ‘나눠먹기’ 변질
현 체제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5년이다.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을 실천하고 자신이 제시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간 역시 5년이다. 현행 대통령 단임제는 ‘중임제ㆍ연임제’와 달리 대통령이 소신정치를 펼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반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5년을 국민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빚 청...
2013.01.21 11:17
정권 바뀔때마다 이리 떼고 저리 붙이고… ‘5년 시한부’ 부처
대한민국 정부 부처들은 5년 주기로 ‘시한부 인생’을 되풀이한다. 정권교체 때마다 관례처럼 벌어지는 정부조직 개편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만 들어서면 관련 조직 공무원들은 업무는 고사하고 너도나도 생존을 위한 ‘로비전쟁’에 뛰어든다. 이렇게 낭비되는 비용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
2013.01.21 11:17
“임기내 歷史 남기려 욕심” …4대강 밀어붙이기 대표적 사례
대통령직 5년 단임제의 최대 단점으로는 5년 내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성과주의’가 손꼽힌다. 임기 안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근시안적인 성과주의가 전시행정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이 화(禍)를 부른다”고 말할 정도다.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은 “5년 단임...
2013.01.21 11:17
3년만 지나면 ‘식물 청와대’ …조급증에 쫓겨 전시행정 남발
대한민국은 16년째 ‘87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87년 6ㆍ10민주항쟁의 땀과 눈물이 쟁취한 1987년 개헌은 현재의 5년 단임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었다. 5년 단임제는 장기집권의 폐해를, 대통령 직선제는 체육관선거를 막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87년 체제’의 뛰어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특히 5...
2013.01.21 11:15
정권 단골손님 ‘개헌’ 왜 무산되나
YS·DJ 그리고 盧대통령도 제안민감한 권력구조 개편 여야 부담4년 중임제 개헌론은 1990년대부터 정권마다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여야가 늘 공감하지만 늘 불발로 끝나 왔다. 민감한 권력구조를 손대는 일은 권력을 가진 쪽이나 빼앗긴 쪽이나 모두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내각제...
2013.01.21 11:13
4년 중임 큰틀은 공감대…방법·시기엔 ‘이견’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현 새누리당 당선인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 방향에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개헌 시기와 우선 순위 등에서 온도차를 보이면서 대선 기간 동안 두 유력 후보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해야 한다’는 데까지 그쳤다.박 당선인은 지난 11월 6...
2013.01.21 11:13
4년 중임 ‘5년 단임제 폐해’ 최후의 해결책 인가
대중 인기영합 票퓰리즘 되레 심해질수도집권후반기 권력 투쟁의 대상 전락우려대통령 4년 중임제는 조급한 성과주의, 대통령의 부채청산, 임기말 레임덕 등 5년 단임제의 폐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일까.전문가들은 중간평가로 인해 책임정치가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레임덕을 치유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막는 데...
2013.01.21 11:12
5년 단임제론 ‘책임정치’ 한계… ‘2013 개헌 원년’ 으로 삼아야
‘재선’의식 국민 목소리 귀기울이고‘現정권 정책 일관성 유지가능 장점‘국회의원 200명 이상 개헌에 찬성‘대선·총선·지방선거 등 매년 선거의 해‘4년 주기 맞추면 정치비용 절감 이점‘前정권 반면교사…올해 개헌안 도출을‘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4년 중임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2013.01.21 11:12
이상득 첫 판결·임시국회 개원…24일 朴정부 첫 분수령
항소포기후 형 확정땐 사면 대상택시법·조직개편안 등 현안임시국회 처리 여부에 이목집중오는 24일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과 정권교체기 각종 국정현안이 상정될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이 전 부의장에 대한 법원 판결...
2013.01.21 11:06
간병비·상급병실까지 급여화땐 의료서비스 과잉 불균형 우려…재원조달 현실적 고민도 한몫
인수위원회가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의 암ㆍ뇌혈관ㆍ심혈관ㆍ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공약은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출구전략’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 측은 “공약이 너무 포괄적인 만큼 이를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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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재건축하다 날샌다 비판에 결국…특단의 카드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시가 일반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 중인 재건축을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패스트트랙)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방침을 손질했다. 신통기획 자문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손질하며 도시정비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제안 등 계획이 있는 재건축 사업장이 사업 진행 중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방침을 개선했다. 2021년 도입된 서울시 대표 사업인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직접 계획안을 제안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까지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