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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왕적 대통령이 ‘1%의 특권층’ 을 만든다
‘제왕적 대통령’은 그 권한이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강한 것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다. 역사 교과서 속 왕이나 절대군주와 같은 힘을 가진 대통령이란 뜻이다. 1987년 민주화가 됐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이다. ‘제왕적 대통령’과 ‘1%의 국민’, 즉 특권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2013.01.14 11:22
朴 “일자리엔 좌도 우도 없다” …각부처 고용확대 ‘묘책 짜내기’
과제 떠안은 주무부처 노동부정년연장등 세부계획 집중보고기재부 ‘열린고용’ 화두 제시국토부 건설물류 확대등 과제로외교·보훈처등 비경제부처예외없이 각종 일자리 방안 골몰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는 각 부처는 일자리 만들기 아이디어 발굴...
2013.01.14 11:14
“노인연금 20만원, 2013년 지급이란 말 없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기초노령연금 재원 마련과 관련, 하위 70%는 세금에서 상위 30%는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국민연금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나 부의장은 1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약 실천 시기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실현과 관련 “하...
2013.01.14 11:11
18조 국민행복기금 실효성 있나…도덕적 해이·형평성 식지않는 논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18조원 가량의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취지와 달리 채무자들의 빚 상환의욕만 저하시키는 ‘국민해이기금’이 될 것이란 우려가 핵심이다.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은 18조원을 조성해 재활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
2013.01.14 11:11
총리 3~4명 압축…조직개편 막판 절충
인수위 17일 이후 개편안 나올듯각 부처마다 정보 입수 혈안임시국회 감안 총리후보는 주말께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 이래 가장 중요한 ‘운명의 일주일’에 돌입했다. 인수위는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 종료 시점인 17일 이후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등 굵직한 사안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안테...
2013.01.14 11:10
靑 정치까지 주도권… ‘정치실종 후유증’ 불러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과오로 청와대와 국회 간 소통 부족이 꼽힌다. 대통령이 민의(民意)의 중심지인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일삼은 데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청와대는 당과 국회를 멀리하고, 당과 국회는 정부와 청와대를 견원시하는 행태가 우왕좌왕 정치를 낳고, 이는 1%만을 위한 대통령의...
2013.01.14 11:00
佛, 대통령·총리 상호보완 ‘이원집정제’ …美는 입법·행정·사법 철저한 삼권분립
일찍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며 대통령의 주요 권한인 ‘인사권’을 분산, 사실상의 ‘책임총리제’를 예고한 바 있다. 이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통치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 인수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원집정제’...
2013.01.14 11:00
총리·국무회의에 실질적 책임… ‘대통령 권한 분산’ 첫단추
책임총리제·국무회의 집단책임체제 구축靑 국정 주관때 일선업무는 장관에 이관결국 대통령의 강한 실천의지가 키포인트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수장 임기보장국회의원의 장관겸직도 최대한 배제해야대한민국 정치의 폐단은 권력의 과도한 집중에 있다. 집중된 권한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2013.01.14 11:00
돌아온 문재인 “먼길 돌아…부산 포근”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 후보가 부산으로 돌아와 사상에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지역구 활동에 나섰다.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회초리 민생투어’에는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초심다지기’부터 시작한 그의 정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 전 후보는 지난 11일 오후 부산 지...
2013.01.14 10:41
고용부, “연간 3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만든다”
고용노동부가 향후 5년동안 매년 35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 전망이다.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간 35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해야 고용률 70%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인수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고용부 핵...
2013.01.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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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묶자 집 사는 사람 확 줄었는데…서울 생애 첫 집 마련은 늘었다[부동산360]
전방위적 대출 규제 아파트 거래량이 쪼그라드는 상황이지만, 생애 첫 주택 매수 분위기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집계됐다. 2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매수 건수는 지난 1월 2762건에 불과했지만, 8월 5037명을 기록하며 2021년 11월(7886건)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