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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대 중증질환 사실상 선택진료비만 무상지원
인수위, 공약 전면 재검토 추진간병비·상급병실료는 제외될듯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공약을 전면 재검토한다. 재원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 비급여 항목이 너무 포괄적인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핵심 관...
2013.01.21 11:27
이동흡 의혹 집중포화
국회는 2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2일까지 열리는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해 각종 위법 논란과 도덕성 문제, 지...
2013.01.21 11:26
개국공신에 빚갚기…꽂아넣고 돌려막고…공직 ‘나눠먹기’ 변질
현 체제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5년이다.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을 실천하고 자신이 제시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간 역시 5년이다. 현행 대통령 단임제는 ‘중임제ㆍ연임제’와 달리 대통령이 소신정치를 펼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반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5년을 국민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빚 청...
2013.01.21 11:17
정권 바뀔때마다 이리 떼고 저리 붙이고… ‘5년 시한부’ 부처
대한민국 정부 부처들은 5년 주기로 ‘시한부 인생’을 되풀이한다. 정권교체 때마다 관례처럼 벌어지는 정부조직 개편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만 들어서면 관련 조직 공무원들은 업무는 고사하고 너도나도 생존을 위한 ‘로비전쟁’에 뛰어든다. 이렇게 낭비되는 비용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
2013.01.21 11:17
“임기내 歷史 남기려 욕심” …4대강 밀어붙이기 대표적 사례
대통령직 5년 단임제의 최대 단점으로는 5년 내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성과주의’가 손꼽힌다. 임기 안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근시안적인 성과주의가 전시행정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이 화(禍)를 부른다”고 말할 정도다.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은 “5년 단임...
2013.01.21 11:17
3년만 지나면 ‘식물 청와대’ …조급증에 쫓겨 전시행정 남발
대한민국은 16년째 ‘87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87년 6ㆍ10민주항쟁의 땀과 눈물이 쟁취한 1987년 개헌은 현재의 5년 단임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었다. 5년 단임제는 장기집권의 폐해를, 대통령 직선제는 체육관선거를 막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87년 체제’의 뛰어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특히 5...
2013.01.21 11:15
정권 단골손님 ‘개헌’ 왜 무산되나
YS·DJ 그리고 盧대통령도 제안민감한 권력구조 개편 여야 부담4년 중임제 개헌론은 1990년대부터 정권마다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여야가 늘 공감하지만 늘 불발로 끝나 왔다. 민감한 권력구조를 손대는 일은 권력을 가진 쪽이나 빼앗긴 쪽이나 모두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내각제...
2013.01.21 11:13
4년 중임 큰틀은 공감대…방법·시기엔 ‘이견’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현 새누리당 당선인과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 방향에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개헌 시기와 우선 순위 등에서 온도차를 보이면서 대선 기간 동안 두 유력 후보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해야 한다’는 데까지 그쳤다.박 당선인은 지난 11월 6...
2013.01.21 11:13
4년 중임 ‘5년 단임제 폐해’ 최후의 해결책 인가
대중 인기영합 票퓰리즘 되레 심해질수도집권후반기 권력 투쟁의 대상 전락우려대통령 4년 중임제는 조급한 성과주의, 대통령의 부채청산, 임기말 레임덕 등 5년 단임제의 폐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일까.전문가들은 중간평가로 인해 책임정치가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레임덕을 치유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막는 데...
2013.01.21 11:12
5년 단임제론 ‘책임정치’ 한계… ‘2013 개헌 원년’ 으로 삼아야
‘재선’의식 국민 목소리 귀기울이고‘現정권 정책 일관성 유지가능 장점‘국회의원 200명 이상 개헌에 찬성‘대선·총선·지방선거 등 매년 선거의 해‘4년 주기 맞추면 정치비용 절감 이점‘前정권 반면교사…올해 개헌안 도출을‘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4년 중임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2013.01.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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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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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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