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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국정목표 4제> ‘저인망’ 안전…기초 인프라 강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국정목표 중 하나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는 경찰ㆍ소방ㆍ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저인망(底引網)식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신 공권력의 상징인 대검찰청 중수부를 폐지하고 스펙보다 능력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사회의 무게 중심을 위에서 아래로 대폭 이동시켜 통합을 이뤄낸다는 전...
2013.02.22 09:05
[위크엔드] ‘대통령’ 롤러코스터를 타다… 측근비리ㆍ상고하저
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집권 초 높은 지지율을 보이다 집권 말이되면 어김없이 지지율이 급락했다. 여당과 야당, 군부와 문민정부 가릴 것 없이 모두에 해당되는 일종의 ‘공식’이었다. 다수의 경우엔 재임중 있었던 대통령 주변인들의 비리가 불거지면서, 때로는 정책의 실패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는 상황이 반복됐다....
2013.02.22 07:26
[위크엔드] “대ㆍ임ㆍ순” 朴 대통령 임기 최고의 순간은 언제일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The best is yet to come).”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대통령 임기 최고의 순간은 언제일까. 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수락연설에서 ‘지금이 가장 극적인 순간’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대한민국도 제18대 박근혜 정부...
2013.02.22 07:26
北 핵실험 치하...“핵실험은 핵보유국 인정시킨 정치적 승리”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21일 제3차 핵실험에 공헌한 이들을 치하하는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모임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최태복·박도춘 당비서,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최 총정치국장이 특별감사문을 전달했다.특별감사문은 “성공적...
2013.02.21 22:12
北, 러시아 공산당대회에 대표단 파견
북한의 노동당 대표단이 21일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제15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대표단장은 리영철 당 국제부 부부장이 맡았다.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이 지난 12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불과 9일 만에...
2013.02.21 21:26
민주 “‘'NLL양보’ 발언 무혐의, 檢 편파수사” vs 새누리 “민주, 사과해야”
민주통합당은 21일 지난 대선 기간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양보 발언’을 주장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의 편파수사”라며 반발했다.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철저히 편파적, 목적 지향적 수사를 통해 사실을 왜곡...
2013.02.21 21:26
檢 ‘박근혜 당선인 비방’ 조웅 목사 체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21일 조웅 목사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조 목사는 최근 박 당선인에 대한 폭로를 하겠다며 두 차례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 인터뷰를 내보냈으며, 이날 오전에도 세 번째 방송을 내보내겠다고 공언한 바...
2013.02.21 19:46
진영 “국민연금ㆍ기초연금 합치면 안돼.. ”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국민행복연금’ 통합방안과 관련, “같이 운영을 하더라도 다른 계정을 쓴다든지…”라고 말했다.진 부위원장은 이날 인수위의 새정부 국정과제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계정을) 합쳐버리면 안 될 거 ...
2013.02.21 19:44
강석훈 “금산분리 당초 공약보다 강화”
[헤럴드생생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21일 금산분리를 당초 공약보다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강 위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공약에는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5%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 금융계열사를 합쳐서 5%로 고쳤다...
2013.02.21 19:25
박근혜 당선인, ‘조웅 목사 동영상’ 심의 신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인터넷 상에 ‘조웅 목사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된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이 동영상에는 박 당선인이...
2013.02.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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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이 돈 못내 집 경매 넘어갔다…위반건축물 주홍글씨 이번엔 벗을까 [부동산360]
#.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A씨는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애를 먹었다. 신축급 건물에 위치도 좋고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이지만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1금융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권리관계도 깨끗한 매물이라 사람들이 많이 보러왔는데 대출이 안되니 다들 돌아서더라”고 토로했다. #. 위반건축물 다가구 건물 소유자 B씨는 일년에 수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다 결국 물건이 경매에 부쳐졌다. B씨는 “비아파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