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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대강사업’ 감사대상 MB측근기업 수두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자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 전 대통령 퇴임 하루 만인 지난 26일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감사원은 이로써 4대강 사업...
2013.02.27 11:16
“부적격 장관 후보자 2명+α”…민주 추풍낙엽 인사청문 예고
김병관 국방·황교안 법무 불가 방침속현오석 부총리·유정복 안행도 집중공세‘파면 팔수록 늘어나네.’야권에선 27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시작과 함께 부적격 인사들을 줄줄이 솎아내고 있다. 야권은 특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선패배 이후 지리멸렬한 전열을 정비하겠다는 각오를 숨기지 않고 있다. 야권은 당초 김병관...
2013.02.27 11:15
2시간 늦어진 청와대
국정 1차 컨트롤타워 수석비서관회의 오전 10시에대통령 재가도 늦어져 각부처 업무지연 연쇄작용한국 청와대의 타임(time)이 2시간 뒤로 갔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의 공식 회의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가량 늦춰졌고, 더불어 청와대 직원들의 출근시간도 자연스레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판 ‘윈터...
2013.02.27 11:13
“지역구 축소…비례의석 100석으로 늘려야”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다한 사표(死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7일 국회 입법조사처 김종갑 조사관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를 내고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직능대표, 정치적 소수...
2013.02.27 11:11
강운태 광주시장 “식당주인이 찰밥이든 진밥이든 짓게 하자”
강운태 광주시장이 야당 반대로 표류 중인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표결을 주장했다.강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가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무능을 탓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식당주인이 밥을 짓겠다는데 찰밥이 되든 진밥이 되든 짓도록 하지 왜...
2013.02.27 11:11
비타협의 정치…다시 ‘안철수’ 를 불러내다
국회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두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면서 타협을 모르는 여야 정치권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 정치판을 뒤흔든 비타협의 정치, 당파 정치에 대한 국민적 반발, ‘안철수 현상’을 기억상실증에 걸린 듯 잊어버리고 구태정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안철수 전 ...
2013.02.27 11:11
與도 野도 ‘대국민방송戰’…새누리당內 타협 목소리 ‘솔솔’
양측, 자기입장 조목조목 여론몰이국회선진화법 이후 ‘與 강행’ 원천봉쇄野, 정부 언론통제 트라우마에 버티기정부조직 개편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비보도방송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단순 대치를 넘어 여론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방송ㆍ통신 융합을,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 훼...
2013.02.27 11:10
北 연인들 신분증없인 데이트 못해…왜?
[헤럴드생생뉴스]‘신분증 없인 연애도 못한다’북한의 치안을 담당한 인민보안성 내의 야간순찰대 역할 중 ‘연애단속’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 단속의 명분은 풍기문란죄라고 한다. 27일 북한소식 전문매체 뉴포커스(www.newfocus.co.kr)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관이나 호텔은 돈만 있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분증...
2013.02.27 11:01
韓美, 中 대북제재 설득 나서...새 정부 출범 후 첫 한중 6자회담 수석 회동
한국과 미국은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 설득하기에 나섰다.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 오전 중국으로 출국했다. 임 본부장은 베이징에서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과 만나 북한 핵실험 이후...
2013.02.27 10:36
깜짝인사-밀봉인사, 이번에는 ’관보인사’
〔헤럴드경제=한석희ㆍ서경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를 공식 발표하는 대신 관보에만 게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깜짝인사’ ‘밀봉인사’에 이어 이번엔 ‘관보인사’라는 말까지 나올 판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실무를 담당하는 비서관들은 요란하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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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A씨는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애를 먹었다. 신축급 건물에 위치도 좋고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이지만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1금융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권리관계도 깨끗한 매물이라 사람들이 많이 보러왔는데 대출이 안되니 다들 돌아서더라”고 토로했다. #. 위반건축물 다가구 건물 소유자 B씨는 일년에 수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다 결국 물건이 경매에 부쳐졌다. B씨는 “비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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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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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