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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놀음에 뒤로 밀린 민생법안... 여야는 ’남 탓’만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정치 노름에 민생 법안이 외면받고 있다. 부동산 세금 감면 예정 시한의 절반이 지났지만 관련 법은 여전히 국회 논의중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육료 주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있지만, 중앙 정부의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도 차일피일 뒤로 밀릴 뿐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SO(종합...
2013.03.05 10:17
<식물정부 현실화>속타는 대통령, 웃음기가 사라졌다
〔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그토록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됐다. 새 희망이라는 닻을 걸고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9일만에 엔진을 멈췄고, 정부는 손 발이 묶인 ‘식물정부’가 됐다. 게다가 언제쯤 시동을 걸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기약도 할 수 없다. 고작 담당직원 10명, 2개 부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2013.03.05 10:12
<식물정부 현실화>주변정세 팽팽돌아가는데, 외교·안보라인 ‘올스톱’
새 정부 출범 초반부터 국정공백현상이 빚어지면서 외교·안보라인도 ‘올 스톱’된 상황이다.주변 정세는 구한말을 방불케 할 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외교·안보 부처를 지휘할 장관급 인사는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북한 3차 핵실험과 미국·중국·일본의 연이은 권력교체 등으...
2013.03.05 09:59
박기춘 “朴 담화는 야당 무시 행위”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4일 담화문 발표와 관련 ‘전형적인 불통’, ‘야당 존재 무시’, ‘개발독재’ 등의 단어를 동원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 담화는 전형적인 불통이며 국회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2013.03.05 09:51
전방지역 기관총 원격사격 가능해진다
최전방 감시초소(GPㆍGuard Post)와 일반전초(GOPㆍGeneral Outpost) 지역에서 K-4, K-6 기관총을 원격사격할 수 있게 된다.방위사업청은 최전방 GP와 GOP에서 북한군 GP와 비무장지대(DMZㆍDemilitarized Zone)를 감시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사격을 할 수 있는 원격사격통제체계 사업 설명회를 7일 갖는다고 5일 밝혔다.원격...
2013.03.05 09:51
김종훈, 하룻만에 미국행.한국국적 포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한 김종훈 씨가 5일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한다.김 씨는 5일 오전 10시 비행기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는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김 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여전히 미국 국적도 보유하고 있는데다, 그 동안의 생활무대가 미국인만큼 당분간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 씨는 ...
2013.03.05 09:50
육군 장병, 2015년까지 무상으로 검정고시 공부
육군 장병들이 오는 2015년까지 검정고시를 무료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육군 본부는 5일 충남 계룡대에서 검정고시 전문 교육업체인 ‘지식과 미래’사와 검정고시 학업 콘텐츠 무상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 협약은 지난 2011년 체결한 협약이 올해 만료돼 다시 체결한 것으로, 육군 장병들은 이 협약 체...
2013.03.05 09:50
’안철수는 아군인가, 적군인가’... 여야 헷갈리네...
안철수는 적군인가. 아군일까.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다. 야권 전체로 보면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등장은 환영할만하지만, 5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안철수 방정식’을 푸는데 해법이 다르다. ’민주당의 핵분열 가능성’을 반길만도 하지만, 새누리당의 속내도 복잡하다. 안 전 교수의 정치재개와 관련, 정치권...
2013.03.05 09:41
MB, 논현동 자택 적응한 ‘청돌이’ 공개
[헤럴드생생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에 완벽하게 적응한 ‘청돌이’의 근황을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함께 이사 온 청돌이도 새집에 완전히 적응한 듯 오랜만의 따스한 햇살 속에 오수를 즐기고 있습니다”라며 “여러분도 하던 일을 잠깐 쉬시고 밖으로 나와보세요~”라고 글...
2013.03.05 08:15
朴대통령 지지율 55%, ‘못한다’는?
[헤럴드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8%로 조사됐다.리얼미터가 취임식인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4.8%로 조사됐다.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답은 33.3%였다.박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수행을 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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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 못내 집 경매 넘어갔다…위반건축물 주홍글씨 이번엔 벗을까 [부동산360]
#.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A씨는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애를 먹었다. 신축급 건물에 위치도 좋고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이지만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1금융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권리관계도 깨끗한 매물이라 사람들이 많이 보러왔는데 대출이 안되니 다들 돌아서더라”고 토로했다. #. 위반건축물 다가구 건물 소유자 B씨는 일년에 수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다 결국 물건이 경매에 부쳐졌다. B씨는 “비아파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