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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만 나오면 깜깜이 선거 우려…폐지가 능사는 아냐
“이 후보는 노란색이니 야당이고, 저 후보는 파란색이니 여당이구먼.”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진 1995년, 정당 명이 없는 선거 포스터가 만들어낸 유권자 나름의 구분법이다. 당시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1, 2’ 또는 ‘가, 나’ 같은 앞자리 번호를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공식 또한 공공연하게 통했다...
2013.03.27 11:32
안철수가 던진 ‘돌’…흔들리는 풀뿌리
광역의원은 3억원·7당6락…지역 명망가는 공천서 탈락하고중앙당 인맥만 지방의회 진출재정자립도 바닥인데 과도한 특권하남시 24일 덕풍동 가스폭발 사고때시의원 전원 외유 등 모럴해저드도박근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박근혜 공약집). 문재인“ 지방의회·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2...
2013.03.27 11:32
여당측 이사들도 가세…‘MB맨’ 퇴출 黨 · 靑 입김?
해임안 서류도 與추천인사가 작성당청선 “언론 관여 않는다” 부인속감싸기도 내치기도 어려운 상황구명작업없이 해임 묵인에 무게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1988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MBC 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방문진 역사상 첫 해임 사장으로 기록된 이는 대표적 MB맨으로 꼽혀온 김재철 사장이다. 특히 ...
2013.03.27 11:32
당 · 정 · 청 첫 워크숍…부실인사 등 대책논의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청 워크숍을 연다. 대선공약 100%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이 목적이지만, 최근 인사 파동과 관련한 책임자 문책 등 대책 마련 요구도 나올 전망이다.27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토요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
2013.03.27 11:30
군인연금 일단 메스 댔지만…
국민연금과 형평성 해소엔 한계사학연금도 개혁 한목소리오는 7월 1일부터 군인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27% 인상된다. 또 유족연금 지급률도 종전 70%에서 60%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공포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에...
2013.03.27 11:23
정부 통합 해외봉사단…5년간 2만5000명 파견
향후 5년간 2만5000여명이 정부통합해외봉사단으로 파견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현재 연 4000명 선인 WFK를 해마다 1000여명씩 늘려 파견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1024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4380명을 해외봉사단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 밖에 3000명...
2013.03.27 11:22
한반도 평화정착 일환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통일부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 일환으로 개성공단 해외시장 확대 및 제품의 ‘한국산’ 인정 노력 등 개성공단 국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통일부는 이를 위해 ▷상시통행 ▷인터넷ㆍ무선전화 ▷선별통관 등 개성공단의 3통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통일부는 특히 현재 추진 중인...
2013.03.27 11:21
안철수 “조직표를 막아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4ㆍ24 서울 노원병 재보선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 측은 중량감이 다소 떨어지는 여당 후보와 제1야당의 무공천이라는 호재에도 “새누리당의 조직표가 총동원될 수 있다”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안 전 교수 측 관...
2013.03.27 11:15
김무성 잡으러 문재인 뜨나…김새던 부산영도가 술렁술렁
4ㆍ24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의 낙승이 예상됐던 부산 영도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의원이 민주통합당 김비오 후보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문 의원 측은 ‘당의 입장이 정해진 다음’이라며 아직 조심스럽다. 하지만 친박 대부 격인 김 전 원내대표의 정치적...
2013.03.27 11:14
이성한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는 일제 잔재”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가 현재의 수사구조를 “일제 군국주의 잔재인 검사 독점”이라고 맹비난했다.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국무위원인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이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사전답변서에서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는 일제 군국주의하의 기형적 형사사법제도의 잔재로, 가...
2013.03.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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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리모델링 추진만 17년 했다고?…꺼져가는 불씨 살린다는데 [부동산360]
경기 안양 평촌신도시의 ‘목련마을 3단지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내분으로 불투명해진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기 위한 임시총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여금 지급을 놓고 갈등 중인 시공사의 교체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련 3단지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의 이전 집행부는 오는 12월 중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요구안’을 받고 있다. 해당 조합 규약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