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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는 장충동족발?...김광두 “아무도 전체를 못 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에 대한 혼선이 도를 넘고 있다. 창조경제의 대부 조차 장관들이 “전체를 못 본다”며 안타까워 할 정도다.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김광두 원장은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경제의 입장에서 보고, 최문기 미래창조과...
2013.04.02 09:57
<팝콘정치>만우절에 발표된 부동산정책, 약발 먹힐까
“오늘 이후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일은 없다”(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기만하던 아파트 가격을 잡겠노라고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에 8·31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양도세 인상 등이 골자였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은 이후에도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 부...
2013.04.02 09:50
재외동포용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재외동포를 위한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증이 만들어진다.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재외국민들의 정서적 박탈감과 현실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2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재외동포정책 합의문을 발표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과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그...
2013.04.02 09:48
美-北 가상전쟁? B-52, B-2, F-22 이어 레이더기지까지 투입
한반도가 최첨단 무기의 종합 전시장이 되고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에 대응해 전략폭격기인 B-52와 핵잠수함, B-2 폭격기,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 F-22를 연이어 파견했던 미국은 해상 레이더 기지와 첨단 구축함까지 한반도 인근 해역에 추가 투입했다.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로켓...
2013.04.02 09:48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중수부 노하우 사장되지 않아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 목소리’ 내기에 나섰다. 검찰 개혁을 벼르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소위 공수처 설치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채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검 상설화에 대해 “기구특검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
2013.04.02 09:40
북힌 내각 권력구도 개편…7.1 조치 이끈 박봉주 총리 임명
당, 내각 두루 거친 경제통, 경제개혁 신호탄 될 듯내각상도 대폭 물갈이북한이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주도한 박봉주 전 경공업부장을 총리로 임명하는 등 내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박봉주(74) 전 경공업부장이 내각 총리에 임명됐다고 전했다...
2013.04.02 09:30
군필자 정년 최대 3년 연장…복무기간 경력 인정
[헤럴드생생뉴스] 국가보훈처가 국가공무원이나 공·사기업에 근무 중인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보훈처는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국가 공무원이 되거나 공·사기업에 취업할 경우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해주는 방안을 포함한 ‘2013년 업무계획’을...
2013.04.02 08:26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45.0%로 하락
[헤럴드생생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40%대 중반으로 하락했다. 이는 최근 부실 인사검증 논란의 영향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3월 넷째주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5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 대비 6.9%p 하락한 45.0%로 나타났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4.3%로 ...
2013.04.01 17:02
국방부, 북핵위기 3단계 한미 공동 억제전략 추진
국방부는 1일 북한의 핵 위기 상황별로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국방부는 먼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13.04.01 15:42
감사원, 고위직 비리 강도 높은 감찰 계획
감사원은 고위직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로 정권 교체기 이완된 공직기강을 다잡기로 했다.감사원은 22일 기획재정부 등 185개 기관 자체감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공직감찰 활동계획을 논의했다.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비리 특...
2013.04.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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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에 콩나물 시루 교실이라니…학교 좀 지어주세요! [부동산360]
대단지 아파트들이 줄줄이 입주한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2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신입생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빗발치는 민원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가 새로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 계획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고덕강일2지구 과밀학급 문제로 민원이 많다며 교육청에 늘어나는 학생 수요 검토, 학교 설립시 필요 면적 제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