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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앞에서는 정치개혁, 뒤에서는 선거법 완화 시도하는 국회
정치권에서 또다시 선거법 완화에 나섰다. 현역 의원이나 지자체 장의 활동과 돈 쓰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소위 ‘오세훈 선거법’을 뒤로 돌리는 것이 골자다. 전날까지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의 정치 개혁안’을 앞다퉈 발표했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같은 기득권 챙기기 선거법 개정에도 서로 뒤지지 않았다....
2013.04.18 10:46
北 “적대행위 계속되면 남북대화 절대 없어...핵 흥정 생각 말아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북한은 18일 우리 정부의 적대행위가 계속되면 남북대화는 있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대해 “흥정” “어리석은 망상”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핵 보유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괴뢰...
2013.04.18 10:46
"못참는다"는 미국, 중국 협조 자신감-대북정책 획기적 전환
북한의 극단적인 벼랑 끝 전술로 한반도 위기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가운데 미국이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시사해 주목된다.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아닌 ‘전략적 비인내’(strategic impatience)라고 ...
2013.04.18 10:41
케리, “北 위협, 더 이상 안 참겠다...중국과 의견일치”
〔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손을 높고 있는 ‘전략적 인내’에서 적극적인 압박과 규제를 병행하는 ‘전략적 비인내’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특히 “중국과 이 부분(북한 압박)을 논의했고 의견 일치를 봤고 과거와 다른 결론...
2013.04.18 10:22
추경, 경기부양에 최대 10조 투입...여야합의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올 추가경정예산에서 경기부양에 투입되는 자금이 최대 1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가운데 세입경정‘을 줄이는 대신 세출부분을 2~3조원 늘리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17조3000억원 플러스 기금 2조원’이란 총액은 변함이 없다.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2013.04.18 10:21
수출입은행 자본금 8조→15조로, 근혜노믹스 정책금융 핵심으로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출입 지원에 한정된 역할을 중소기업지원과 ICT(정보통신기술) 육성 등 정책금융 전반으로 확대해 ‘박근혜 노믹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2013.04.18 10:20
北 “적대행위 계속되면 남북대화 절대 없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북한은 18일 우리 정부의 적대행위가 계속되면 남북대화는 있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괴뢰패당이 미국과 한짝이 되어 우리의 우주개발과 핵무력 강화를 함부로 걸고 들면서 반공화국 ‘제재’, 압살 책동에 가담하고 조선반도...
2013.04.18 10:19
"중국없으면 북한 붕괴라는데",,, 대중 의존도 어느 정도길래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이 없다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그만큼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경제봉쇄와 제재에도 북한 경제는 다소 호전되고 있다.지난해 말 발표된 2011년 경제성장률은 0.8%로 플러스 성장에 성공했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2013.04.18 10:16
‘호화판 논란’ 제2의원회관.. 무더기 공사 하자 발생
‘호화판 회관’이라는 논란을 빚었던 국회 제2의원회관이 공사 과정에서 하자가 84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2500억여원이 투입된 이 건물의 잦은 하자 발생은 부실공사와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은 18일 오전 자료를 내고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제2 의원회관 공사...
2013.04.18 10:14
양국정상 “악순환 끊겠다” “도발부터 바꿔라”...한미 정상 동시에 대북 강경기조로 선회?
〔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입을 맞춘 듯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도발→대화→지원→재도발’로 반복되는 대북정책 패턴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두 정상의 공동 보조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전략적 비(非)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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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