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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벌 세금 감면 없애면 20조원 세수확보” 홍종학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재벌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감면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이 효력을 낼 경우 향후 5년동안 20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현재 받고 ...
2013.04.22 11:18
‘땡땡이 국회의원’ 징계법 추진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불성실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22일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상임위 회의에 50%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정활동을 게을리한 국회...
2013.04.22 11:17
“윤진숙씨 업무보고 안받겠다” 野 의원 ‘반발’
청와대가 ‘몰라요 장관’ 논란을 빚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반발, 야당 의원들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전면 거부키로 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장관’이라는 직책 대신 ‘씨’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은 22일 오전 성...
2013.04.22 10:47
빌 게이츠 만나는 朴대통령, 창조경제 답 찾을까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창조경제를 위한 성공조건에 대해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특히 창조경제를 위해선 벤처와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에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
2013.04.22 10:47
기한넘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 결국 2년 시한 연장으로 가닥
예정된 협상기간을 넘겨 이어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은 결국 현행 협정을 2년 연장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정부는 이르면 23일 오후께 이번 개정협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미국 측은 당초 3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으나 우리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오는 2016년까지’를 의미하는 2년 연장 방안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
2013.04.22 10:46
김용태 새누리 의원 “공정거래법, 공정 경쟁질서ㆍ정상적 기업활동 보호 조화시켜야”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과도하다”고 비판해온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새로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적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촉진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한다...
2013.04.22 10:46
한국경제 사면초가... 군맹무상(群盲撫象)정치는 경제를 망각하다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 미국을 포함해 일본, 영국, 서독, 프랑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10명이 합의문을 발표한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고 엔화의 가치를 높이자는 선언이다. 덕분에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했고, 일본은 장기불황의 문턱에 들어서게 된다. 2차 오일쇼...
2013.04.22 10:46
민주 “국정원 수사에 朴대통령 정통성 달려”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민주통합당이 22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거론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들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치적 책임을 따져물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이번...
2013.04.22 10:34
빌게이츠 "한미원자력협정, 바람직한 일 일어나야.."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22일 국회에서 특강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의 지원을 통해 또다른 혁신을 꿈꾼다”고 밝혔다.빌 게이츠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 ‘스마트 기부(smart aid)’를 주제로...
2013.04.22 10:34
韓·美·中 분주해진 외교행보...한반도 위기관리 해법 모색
한반도 위기가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소강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주변국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정상들과 고위 외교당국자들은 이번 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잇달아 접촉을 갖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연일 쏟아지던 북한의 도발 위협은 잠시 주춤해졌지만, 오는 25일 ...
2013.04.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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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