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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中 군 총참모장, “北 4차 핵실험 가능성 있다”
팡펑후이(房峰輝)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22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팡 총참모장의 발언을 놓고는 우선 중국의 군 인사는 물론 고위 관료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2013.04.23 10:11
대기업 잡겠다던 경제민주화, ’중소ㆍ중견기업’에 불똥
대기업과 재벌의 횡포를 막기위한 경제민주화법이 오히려 ‘중소ㆍ중견기업 잡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무차별 입법에 예상치 못한 힘없는 선의의 피해자들은 억울함조차 제대로 호소할 수 없는 형편이다.지난해 연말에 국회를 통과,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상속세 및 증...
2013.04.23 10:09
’형기 2/3채워야 사면’특경범죄, 국회전문위 제동
재벌 총수와 권력형 비리 등을 겨냥해 특별사면을 원천 봉쇄하려던 정치권의 입법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법률안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심의하는 국회 전문위원이 반대의견을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재룡 국회 법재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23일 제출했다. 검토대...
2013.04.23 10:08
막가는 일본... 여야 의원 168명 야스쿠니 집단 참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일본의 여야 국회의원 168명이 23일 오전 태평양전쟁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집단 참배하는 등 일본의 우경화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계승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엔저’와 자국내...
2013.04.23 09:48
항공기 ‘진상손님’ 제재 강화... 승무원 괴롭히면 ’업무방해’
최근 대기업 임원의 항공기 승무원 폭행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승객의 승무원 업무방해 행위도 처벌토록 하는 등 항공안전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조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항공기내 폭행ㆍ협박ㆍ...
2013.04.23 09:21
“장관님! 아직도 모르잖아요”...朴대통령 ‘현장론’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현장론’에 담긴 의중이 시차를 두고 변화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초기 말 그대로 국정운영의 3대 원칙 중 하나였던 ‘현장론’이 최근에 와선 ‘관료들이 보는 현장’에 대한 질책성 발언으로 바뀌고 있다. ‘현장’을 주문하는데 아직도 관료들이 현장을 제대로 모른다는...
2013.04.23 09:08
문학진 “486은 정치 유통기한 끝났다”… 23일 출판기념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운동권 귀족주의’ 등 민주통합당의 최근 난맥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책을 출간, 논란이 예상된다. 문 전 의원은 오는 29일 월요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자신의 저서 ‘역사 앞에서 나는 부끄럽다-한 민주당원의 가슴으로 쓴 참회록’ 출판기념회...
2013.04.22 17:19
이해삼 전 민노당 최고위원, 숨진 채 발견
[헤럴드생생뉴스] 이해삼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50)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22일 서울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 운전석에서 앉은 자세로 숨진 채 발견됐다.이 전 최고위원은 당시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이 전 최고위원의 승용차...
2013.04.22 16:19
38조원 퇴직금소송 폭탄…與, 정부 뒷짐 강력 비판
새누리당이 최근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퇴직금 줄소송과 관련, 정부의 빠른 대처를 재촉했다. 최대 38조 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 관련 통계조차 준비하고 있지 않은 정부의 무신경을 질타했다.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2일 “대법원의 판결 이후 3년치 수당을 돌려받겠다는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2013.04.22 11:31
“국정원 수사에 朴대통령 정통성 달렸다”
민주통합당이 22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거론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들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치적 책임을 따져물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경찰, 두...
2013.04.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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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