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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홍철 의원 “여성 동성애자도 처벌하자…추행죄는 삭제”
[헤럴드생생뉴스]민홍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동성간음죄’에 ‘군대 내에 여성간의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범죄의 주체와 객체를 공히 ‘사람’으로 확대한 ‘성폭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해서 군형법 역시 군내 남성간의 동성애 행...
2013.04.23 17:57
김관진 국방 배달 백색가루, 밀가루로 판명...軍 테러대비태세 강화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23일 배달된 소포에 들어있던 백색가루는 ‘밀가루’인 것으로 확인됐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정밀 성분분석결과, 동봉된 미상의 백색가루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반 식용 밀가루로 확인됐다”며 “이 사실을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팀에도 통보했다”고...
2013.04.23 16:53
민주당, “임경묵 엄정한 수사 조속히 이뤄져야”
[헤럴드생생뉴스]민주통합당은 23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목한 것과 관련,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 이사장이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2013.04.23 16:38
정년 60세 의무화,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헤럴드생생뉴스]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이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르르 통과한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확정된다.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 권고...
2013.04.23 15:47
“역사 문제와 대북 공조는 별개”…정부, 실용적 대일 관계 강조
정부는 일본과의 관게에 있어 역사문제에 있어서의 원칙을 지키되 대북 문제등 공동보조를 취할 부분은 협력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범죄자를 합사하고 전쟁을미화하는 시설”이라고 강조하고 “일본 고위 지도층이 이런 곳을 참배하는 것이 어...
2013.04.23 15:30
김관진 국방장관 앞으로 백색가루 배달...軍, 테러 규정 발신자 추적중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앞으로 정체불명의 백색가루와 괴문서가 담긴 소포가 배달됐다. 국방부는 테러시도 행위로 규정하고 발신자 추적에 나섰다.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오늘 오전 10시12분 발신자가 없는 국방부 장관 수신 명의 소포에서 비방 괴문서와 미상의 백색가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노란색 봉투에 담긴 소포에는...
2013.04.23 13:49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백색가루 소포
김관진 국방부장관 앞으로 괴문서와 백색가루가 배달됐다.국방부는 23일 “오늘 오전 10시12분 발신자가 없는 국방부 장관 수신 명의 소포에서 비방의 괴문서와 미상의 백색가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합참과 통합위기관리TF 공조회의를 갖고 이를 주요인사에 대한 테러시도 해위로 규정하고 소포물에 대한 물질분...
2013.04.23 11:54
부처 · 지역 민원해결 황당 편성만
국방부 K9 자주포 1700억원경찰청 CCTV 설치 88억원가용예산 5조3000억중 절반2조5000억 부처 숙원사업용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3건 가운데 1건이 각 정부 부처의 ‘숙원 사업 해결용’으로 사용되는 등 부적절하게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2조5000억원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확대분의 절반에 ...
2013.04.23 11:52
정년연장 ‘임금조정’ 문구싸고 막판진통
2016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60세 연장하기로 합의한 여야가, 그에 따른 기업의 임금부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방법론에서 23일 다시 격돌했다. 야당은 노사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노사협상 결렬 시 공권력에 의한 강제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2013.04.23 11:52
與원내대표 경선 물건너간 단일화
이주영·장윤석 vs 최경환·김기현완주의지속 러닝메이트까지 확정친박 내부에서 최경환, 이주영 의원 간 원내대표 단일화 논의가 공식 거론되자마자, 두 후보의 완주 의지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친박 내부에서 기대했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이미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4선ㆍ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은 23일 헤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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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추진만 17년 했다고?…꺼져가는 불씨 살린다는데 [부동산360]
경기 안양 평촌신도시의 ‘목련마을 3단지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내분으로 불투명해진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기 위한 임시총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여금 지급을 놓고 갈등 중인 시공사의 교체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련 3단지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의 이전 집행부는 오는 12월 중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요구안’을 받고 있다. 해당 조합 규약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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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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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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