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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별대출 등 지원대책 발표
정부는 2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정부 지원대책을 중간 발표했다.하지만 북한이 통행제한과 조업중단 조치를 풀지 않고 남북 대화에도 응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여전히 요원하다.김...
2013.04.24 16:10
“2년 시간은 벌었지만..”…폭탄돌리다 끝난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2년 기한 연장에 합의하면서 시간은 벌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미룬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2016년 사용후 핵연료 처리용량이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커다란 ‘골칫덩이’를 계속 안게됐다. 결국 폭탄만 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3.04.24 12:01
“핵주권론만 부추겼다”... 원자력협정 자성론도 솔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2년 연장’으로 결론나면서, 협정을 바라보는 국내 시각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원자력의 지속적 활용과 원전 수출 확대 등 평화적 이용과 국익중심으로 논의돼야함에도 불구, ‘핵주권’을 내세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만 매몰되면서 미국과의...
2013.04.24 12:01
원자력협정 만료시한 연장 배경은?
한국과 미국 양국이 원자력협정 만료시한을 2년 연장키로 하고 6월부터 분기별로 추가 협상을 갖기로 합의한 것은 양국간 핵심쟁점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임시변통의 성격이 강하다.우리나라는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저농축 우라늄 자체...
2013.04.24 12:01
재·보선 투표율 오전 11시 13.6%, 노원병 13.0%
[헤럴드생생뉴스]4ㆍ24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투표율이 오전 11시 13.6%를 기록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ㆍ청양 등 3개 지역에서 총 선거인 36만9805명 가운데 오전 11시 현재 5만334명이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선거구별로 보면 충남 부여ㆍ청양이 1...
2013.04.24 11:44
“사용후 핵연료 효과적 관리 등 일부 진전”
한국과 미국은 현행 원자력협정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조기 타결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분기별로 정례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4일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사항이 복잡하게 남아 있고, 국내 절차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협정 공백 상황은 막자는 의견에서 일단 ...
2013.04.24 11:25
“임금피크제 찬성” 84.3%
국가미래연구원 설문조사젊은층일수록 “지지” 경향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 조사결과, 2040세대의 84.3%가 임금피크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피크제는 장년층의 정년연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청년 취업을 막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제도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젊은 층이 임금피크...
2013.04.24 11:24
<팝콘정치> 학원계 항의전화 빗발…선행학습 금지‘흔들’
“선행학습을 그렇게 다 금지하면, 지방의 영세 학원들은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요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실에는 이 같은 항의전화가 빗발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행학습 금지’ 공약을 뒷받침하는 입법이 진행되자, 전국의 학원가들이 일제히 반발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시험...
2013.04.24 11:15
20대는 부모탓 40대는 개인능력 때문
빈부격차 왜?국가미래연구원과 베스트사이트의 ‘대통령 덕목 및 수행 능력에 대한 2040 조사 결과’에는 임금피크제 외에도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조사도 포함됐다. 양극화 해소와 분배 정의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높았다.‘빈부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평가가 93.2%로 지난해(97.5%)에 비해 소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90...
2013.04.24 11:14
새누리 “日 군국주의 망령 부활 심히 걱정” 집중포화
새누리당이 일본 국회의원 160여명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련해 “일본 국군주의 망령이 부활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황우여 대표는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일본 국회의원 160여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국제적 논란이 들끓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1급 전범들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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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리모델링 추진만 17년 했다고?…꺼져가는 불씨 살린다는데 [부동산360]
경기 안양 평촌신도시의 ‘목련마을 3단지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내분으로 불투명해진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기 위한 임시총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여금 지급을 놓고 갈등 중인 시공사의 교체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련 3단지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의 이전 집행부는 오는 12월 중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임시총회 소집요구안’을 받고 있다. 해당 조합 규약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