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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이은 公기관 개혁 ‘2번째 카드’
MB정부와 차별화…새판짜기 의도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해 전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발언은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의 신호탄으로 읽히고 있다. 이는 전 정부(MB정부)와의 확실한 선긋기를 통해 판을 새로 짜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2013.04.30 11:08
타던 차 중고 매매상인에게 직접 팔아야만 경제민주화?
중고차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 차를 살 때 타던 차를 영업사원이 대신 처분해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직접 타던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놔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처지다. 30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동대문 을)은 대기업 계열 신차 딜러들의 ‘불법적 매매행위’를...
2013.04.30 10:52
하도급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
대기업 등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납품 단가 후려치기’,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을 근절할 ‘하도급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원안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5월 7일까지로 연장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하도급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나머지 경...
2013.04.30 10:42
정부 "개성공단 잔류 7인, 최대한 신속히 귀환"
〔헤럴드경제=한석희 신대원ㆍ원호연 기자〕정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정산, 세금납부 등의 문제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한뒤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7명을 귀환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임금 이외에 세금과 통신료 등 미지급 정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당초 예상보다 이들의 ...
2013.04.30 10:40
한미 독수리연습 종료...개성공단 장기표류 끝날까
북한이 개성공단 파행 조치의 빌미로 들었던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FE)이 30일 종료됨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한국과 미국 군당국은 이날로 연합 및 합동부대 전술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을 종료한다. 북한의 지난 3일 남측 인원 개성공단 통행 제한과 8일 북측 근로자 철수 등의 조치...
2013.04.30 10:39
새누리, 안철수를 바라보는 2가지 시선....“얄미워” VS “팍팍 밀어줘야”
새누리당이 ‘국회 새내기’ 안철수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복잡하다. 1차적으론 대선 때 ‘눈엣가시’ 같았던 안철수라는 존재 자체에 불쾌감이 깔려있다. 좀더 속내를 파고들면, 야권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부추기는 매개체로 안철수를 활용하려는 전략(?)도 논의되고 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벌써부터 초년...
2013.04.30 10:38
‘레임덕’된 여야 원내대표...관심은 온통 차기로?
“반드시 약속한 날짜는 지켜야지”,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꼭 처리할 것”새누리당,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지막 ‘군기잡기’에 나섰다. 지난 주말 ‘추경 5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국회 내부에서조차 쏟아지자, 양당 원내대표들이 사실 무근이라며 ‘4월 국회 처리’라는 자신들의 약속을 재확인 한 것이...
2013.04.30 10:19
민주 “경제민주화법안, 반드시 4월 국회서 처리해야”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민주통합당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도급 법안을 비롯해 대체휴일제법안,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안 등 여야 6인 협의체에서 합의하고 상임위에서 통과돼 4월 국회 처리가 기대됐던 법안들에 ...
2013.04.30 10:18
힘받는 중국 ‘지렛대’...캠벨 “北 도발로 中생각 많이 재조정돼”
〔헤럴드경제=한석희ㆍ원호연 기자〕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한ㆍ미 양국의 양동작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 변화가 중국의 ‘메시지’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커트 캠밸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0일 ...
2013.04.30 10:08
개성공단 미귀환 7人, 최후의 산소호흡기 역할 기대
개성공단과 남북관계가 빈사 상태에 빠진 가운데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원 7명이 최후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다. 언제 돌아올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들이 국민이 개성공단에 체류함으로써 남북은 최후의 끈이나마 유지하게 됐다. 우선 7명의 잔류 결정으로 남북출입사무소(CIQ)와 개성공단관리...
2013.04.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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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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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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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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