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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개성공단 경제특구 수준 경영안정 보장돼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경제특구 수준의 제도적 보장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의 사업안정을 위한 장치마련은 주말에 재개되는 남북당국 대화의 핵심안건이다.황 대표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주기업 경영안정위해 개성공단은 탈정치, 국제기...
2013.07.05 14:57
野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은 천하대역죄”...검찰에 고발
민주통합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과 관련해, 김무성·권영세·정문헌 3명의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3명의 전ㆍ현직 의원들이 국가기밀자료를 입수해 선거에 악용한 혐의가 있어 이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인...
2013.07.05 13:58
박대통령 지지율 63%, 취임후 최고. 이유는?
[헤럴드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 1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첫주 정례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전주보다 9%포인트나 상승한 63%로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에 대...
2013.07.05 11:36
MB때 경찰 ‘걷지도 못할’ 벌금·과태료 과욕부렸다
이명박정부 때 경찰청이 벌금ㆍ과태료를 많이 걷기 위해 지나친 욕심을 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매년 수천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2 회계연도 부처별 결산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2012년 벌금 및 몰수금 징수 목표를 8987억원으로 예상...
2013.07.05 11:08
<팝콘정치> 여야 NLL 현수막大戰…“그럴줄 알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둘러싼 여의도 정쟁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펄럭이게 됐다.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자마자 여야가 곳곳에 NLL 관련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 국가기록원이 보유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후의 2라운드 공방에 대비,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민주당...
2013.07.05 11:07
비 등 軍간부 환갑잔치서 노래…연예사병 사적행사 동원 의혹
연예사병들이 홍보지원단 간부의 사적인 행사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 간부들은 이 대가로 연예사병들의 군기 문란 행위를 방조해줬다는 것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5일 “연예사병들을 홍보지원단 간부들이 사적으로 활용하고, 주고받는 일종의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제...
2013.07.05 11:07
나라살림 부실 기재부…KIC에 혈세 ‘펑펑’
나라 살림을 잘못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기획재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에는 혈세를 ‘펑펑’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의 지적이다.기재부는 2007년 이후 KIC에 외국환평형기금 300억4000만달러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다...
2013.07.05 11:07
개성공단 정상가동…응급조치도 쉽지않다
現정부 대북정책 불변 원칙 확고北 한미훈련 등 거론땐 난항 불보듯기계소리가 멈춘 지 꼭 3개월 만에 개성공단이 중대 기로에 섰다. 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릴 당국 간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첫 응급조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운 반면, 북한은 정상...
2013.07.05 11:07
[위크엔드] 빈곤 대물림·고연령 남편…안정적 가정유지 정책 시급
2010년 경기도 의회에 입성한 이라(35ㆍ새누리당·사진) 의원에겐 ‘국내 1호 다문화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그 상징성은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있어 훈장이자 십자가로 느껴진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로서, 귀화자로서 대한민국 현실의 벽에 부딪혔던 경험을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2013.07.05 10:46
민주 8일 의총서 ‘기초선거 공천폐지’ 확정
민주당이 오는 8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정당 공천권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의원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최종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0월 재보궐선거에서, 늦어도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대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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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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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