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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경제민주화 뒤죽박죽…본질서 멀어졌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와 관련해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등 온도차를 보이는 건 흡사 제2의 ‘창조경제 논란’을 보는 듯 하다. 정부나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의 명확한 개념과 지향점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일각의 요구사항을 그때그때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이해관계자들 사이 합의를 반영하지 못...
2013.04.16 08:51
대처 조문특사에 한승수 전 총리 파견
우리 정부는 17일 런던 세인트폴 성당에 열리는 故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장례식에 한승수 전 국무총리를 대통령 조문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외교부는 한승수 전 총리가 영국 요오크대학 및 캠브리지대학에서 교수 활동을 했고 2004년 영국 왕실 대영제국 명예기사(KBE: Knight of the British Empire을...
2013.04.16 08:42
北, “대화와 협상 원하면 지금까지 적대행위 사죄해야”
북한은 남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 그동안의 모든 반북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남한 정부에 보내는 ‘최후통첩장’에서 “괴뢰당국자들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감행한 크고 작은 모든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면중지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온...
2013.04.16 07:54
고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 장례식 대통령 조문 특사에 한승수 전 총리
우리 정부는 17일 런던 세인트폴 성당에 열리는 故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장례식에 한승수 전 국무총리를 대통령 조문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외교부는 한승수 전 총리가 영국 요크대학 및 캠브리지대학에서 교수 활동을 했고 2004년 영국 왕실 대영제국 명예기사(KBE: Knight of the British Empire을)...
2013.04.16 07:45
최후통첩 보낸 北 “南, 대화 원하면 모든 적대행위 사죄해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북한은 16일 국내 일부 보수단체의 반북 퍼포먼스를 비난하면서 남한 정부가 모든 반북행위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북한 최고사령부는 이날 우리 정부에 보내는 ‘최후통첩장’을 발표하고 “괴뢰 당국자들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감행한 모든 ...
2013.04.16 07:45
朴대통령 “北 더불어 사는 길로 나와야”
[헤럴드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 정부는 지원과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의 길로 함께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국민행복을 위한 기원 대법회’에 참석, “지금이라도 북한이 우리 민족과 더불어 사는 길...
2013.04.15 20:24
국방위, 軍가산점 부여 법안 소위 심의 착수
[헤럴드생생뉴스]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가산점제 부여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이 3∼5%로 지나치게...
2013.04.15 19:34
국회 '경제민주화법안' 17일 본격 심의…반발도 거세져
[헤럴드생생뉴스]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방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 주요 대상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법안은 ‘...
2013.04.15 19:22
민주당 “朴대통령 경제민주화 인식 부족 우려돼”
[헤럴드생생뉴스]민주통합당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에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절실함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규제하...
2013.04.15 19:01
北 테러 대비 민·관·군·경 통합훈련 강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가운데 합참은 후방에서의 테러에 대비한 민·관·군·경 통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합참은 15일 정부부처, 국정원, 지자체, 군·경찰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선우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주관으로 열린 긴급 통합방위실무위원회에서 북한의 군사동향을 분석하고 이 같...
2013.04.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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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