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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넘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 결국 2년 시한 연장으로 가닥
예정된 협상기간을 넘겨 이어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은 결국 현행 협정을 2년 연장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정부는 이르면 23일 오후께 이번 개정협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미국 측은 당초 3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으나 우리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오는 2016년까지’를 의미하는 2년 연장 방안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
2013.04.22 10:46
김용태 새누리 의원 “공정거래법, 공정 경쟁질서ㆍ정상적 기업활동 보호 조화시켜야”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과도하다”고 비판해온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새로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적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촉진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한다...
2013.04.22 10:46
한국경제 사면초가... 군맹무상(群盲撫象)정치는 경제를 망각하다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 미국을 포함해 일본, 영국, 서독, 프랑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10명이 합의문을 발표한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고 엔화의 가치를 높이자는 선언이다. 덕분에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했고, 일본은 장기불황의 문턱에 들어서게 된다. 2차 오일쇼...
2013.04.22 10:46
민주 “국정원 수사에 朴대통령 정통성 달려”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민주통합당이 22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거론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들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치적 책임을 따져물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이번...
2013.04.22 10:34
빌게이츠 "한미원자력협정, 바람직한 일 일어나야.."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22일 국회에서 특강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의 지원을 통해 또다른 혁신을 꿈꾼다”고 밝혔다.빌 게이츠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 ‘스마트 기부(smart aid)’를 주제로...
2013.04.22 10:34
韓·美·中 분주해진 외교행보...한반도 위기관리 해법 모색
한반도 위기가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소강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주변국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정상들과 고위 외교당국자들은 이번 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잇달아 접촉을 갖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연일 쏟아지던 북한의 도발 위협은 잠시 주춤해졌지만, 오는 25일 ...
2013.04.22 10:32
돈되고 자리되고.. 여야는 ‘특위 한통속’
“그냥 맡으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지난 4월 초 특위 구성이 한창이던 때 한통의 전화가 모 국회의원에 걸려왔다.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것을 권유하는 전화였는데, 해당 의원은 ‘내용을 잘 모른다’며 고사했다. 그러나 그는 ‘부담 없다. 회의가 많지는 않다’는 얘기에 위원장 직을 수락했다...
2013.04.22 10:31
"선수지원비로 개인빚 갚은 충북 도 카누 연맹 회장"…감사원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되면서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되는 체육 관련 예산 늘어나고 있지만 지급받은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관리 소홀로 재정 남비를 초래하고 있다. 충청북도 증평군에서는 충청북도청 카누팀 감독 A씨와 도 카누 연맹 회장 B씨가 손잡고 체육분야 보조금을 횡령한 내용이 적발...
2013.04.22 10:30
“국정철학이 뭐지~” 朴心 제대로 모르는 政ㆍ靑
〔헤럴드경제=한석희ㆍ원호현 기자〕#지난달 30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워크숍에서 모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으로 꼽히는 창조경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의원들로 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수석은 창조경제를 과학기술 측면에서만 접근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아느냐...
2013.04.22 10:15
윤병세 외교, 26일 방일 취소…’각료 야스쿠니 참배’ 항의
일본 각료들이 잇따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함에 따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번주 일본을 방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우리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앞서 자민당 내각의 2인자인 아소 부총리 등 각료 3명은 춘계 예대제(4월 21∼23일)를 맞아 야스쿠니 신사에 잇달아 참...
2013.04.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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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