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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안철수를 바라보는 2가지 시선....“얄미워” VS “팍팍 밀어줘야”
새누리당이 ‘국회 새내기’ 안철수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복잡하다. 1차적으론 대선 때 ‘눈엣가시’ 같았던 안철수라는 존재 자체에 불쾌감이 깔려있다. 좀더 속내를 파고들면, 야권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부추기는 매개체로 안철수를 활용하려는 전략(?)도 논의되고 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벌써부터 초년...
2013.04.30 10:38
‘레임덕’된 여야 원내대표...관심은 온통 차기로?
“반드시 약속한 날짜는 지켜야지”,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꼭 처리할 것”새누리당,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지막 ‘군기잡기’에 나섰다. 지난 주말 ‘추경 5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국회 내부에서조차 쏟아지자, 양당 원내대표들이 사실 무근이라며 ‘4월 국회 처리’라는 자신들의 약속을 재확인 한 것이...
2013.04.30 10:19
민주 “경제민주화법안, 반드시 4월 국회서 처리해야”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민주통합당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도급 법안을 비롯해 대체휴일제법안,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안 등 여야 6인 협의체에서 합의하고 상임위에서 통과돼 4월 국회 처리가 기대됐던 법안들에 ...
2013.04.30 10:18
힘받는 중국 ‘지렛대’...캠벨 “北 도발로 中생각 많이 재조정돼”
〔헤럴드경제=한석희ㆍ원호연 기자〕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한ㆍ미 양국의 양동작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 변화가 중국의 ‘메시지’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커트 캠밸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0일 ...
2013.04.30 10:08
개성공단 미귀환 7人, 최후의 산소호흡기 역할 기대
개성공단과 남북관계가 빈사 상태에 빠진 가운데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원 7명이 최후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다. 언제 돌아올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들이 국민이 개성공단에 체류함으로써 남북은 최후의 끈이나마 유지하게 됐다. 우선 7명의 잔류 결정으로 남북출입사무소(CIQ)와 개성공단관리...
2013.04.30 10:07
7명 남은 개성공단, 꼼꼼히 뜯어본 남ㆍ북간 쟁점
북한이 전원철수 결정을 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불 명세서’를 들이밀며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완제품 반출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측 마지막 인력 7명은 북측과의 협의가 마무리돼야 귀환할 수 있어, 완전철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북한 중앙특...
2013.04.30 09:59
윤여준 “朴정부, 한 게 없어 평가할 것도 없다”
여권 출신이면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정계의 대표적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청와대와 정치권에 쓴소리를 내놨다.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한 게 없어 평가할 게 없다”고, 민주당에게는 “외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당은 자살행위”라며 “...
2013.04.30 09:52
전관예우, 탈탈 털린다... ’수임자료’공개 법제화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거액의 수임료로 이어지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사실조회나 자료제출(퇴직 후 2년간)을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할 의무...
2013.04.30 09:47
흔들리는 ‘여야 6인협의체’…입법권 침해에 불신까지 겹쳐
민생입법의 ‘고속도로’로 여겨졌던 ‘여야 6인협의체’의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대선 공통공약 및 주요 민생 현안 관련 83개 법안에 대한 ‘대승적(?)’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의 논리는 개별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 우려지만, 속으로는...
2013.04.30 09:41
朴 대통령 "공공기관 부채 전부 공개"...왜?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해 전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발언은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의 신호탄으로 읽히고 있다. 이는 전 정부(MB정부)와의 확실한 선 긋기를 통해 판을 새로 짜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수...
2013.04.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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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