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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 돌입했지만... ‘밀양송전탑’ 접점없는 4가지 쟁점
또 다른 ‘님비 현상’인가, 일방통행식 국책사업에 대한 ‘생존권 투쟁’인가.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경남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로 보내는 90.5㎞ 구간에 철탑 161기를 세우는 사업이다. 사업구간은 울주군,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 5개 시·군을...
2013.05.30 08:26
‘사모님 방지법’ 발의… “檢, 형집행정지 권한 남용 막아야” 이목희
검찰이 행사하는 형집행정지 권한의 남용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된다.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중년 여성이 병원 특실에서 대부분의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부조리’가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국회도 발빠르게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민주당 이목희...
2013.05.29 18:46
(속보) 탈북 ‘꽃제비’ 9명 평양으로 북송
라오스에서 추방돼 북한 요원과 함께 중국으로 이동한 탈북 청소년 9명이 28일 고려항공을 이용해 평양으로 북송된 것으로 파악됐다.이른바 ‘꽃제비’ 출신의 탈북 고아 9명은 지난 9일께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갔으나 그 다음 날 불심검문에서 체포됐다. 이후 라오스 이민국에 억류돼 있다 지난 27일 오후 추방됐다.이후...
2013.05.29 18: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정하경 전 차관 발탁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정하경 전 특임장관실 차관을 내정했다.서울 출신의 정 내정자는 행시 22회로 행정안전부 조직실장,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 특임장관실 특임차관을 역임했다.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정 내정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행전안전부 정...
2013.05.29 17:22
朴대통령 “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절대 안돼”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경제민주화와 관련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정말 불합리한 불공정성은 고치돼 이것이 심리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
2013.05.29 16:27
육군, “육사 성폭행 사건 매우 송구스러워”
육군이 육군사관학교 선배 남자생도의 후배 여자생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육군은 29일 ‘육사, 성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육군 입장’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통해 “육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을 인지...
2013.05.29 15:10
朴대통령 “엔저와 미국 양적완화 등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점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거시금융분과는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2013.05.29 11:31
‘육사’ 연관검색어가 ‘성폭행’...“삼금(三禁)인데 황당”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육군사관학교가 남자 상급생도의 여자 하급생도 성폭행이라는 사상초유의 불명예스런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육사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46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육사’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성폭행’이 뜨고 있다.29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사...
2013.05.29 11:29
국회 입법조사처 “자발적 性판매자는 약자…구매자만 처벌을”
자발적 성 판매자는 보호하고, 구매자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주은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29일자 ‘성매매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법 개정 의견을 내놨다.보고서의 골자는 성 판매자를 사회적 약...
2013.05.29 11:24
中추방 이후에야 외교당국 뒷북대응…우호 믿었던 라오스에 발등찍히기도
한국 외교가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 속수무책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라오스 정부가 ‘꽃제비’ 출신 탈북 청소년 9명을 중국으로 강제 추방했지만 외교부는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는가 하면, 북한의 개입에도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15~23세의 남자 7명, 여자 2명의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을 탈출해 지난 10일 중국 국경...
2013.05.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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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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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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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