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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軍 방탄헬멧 77%가 ‘쓰나마나’, 北소총에 손쉽게 관통돼...새누리 송영근 의원
우리 군 장병들의 방탄헬멧 가운데 77%가 북한의 소총에 손쉽게 관통되는 ‘쓰나마나’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의원이 1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탄헬멧 55만 개 가운데 2004년도에 전력화 된 개선품은 12만 9000개에 불과했다. 42만개는 ...
2013.10.14 10:01
<국감>김앤장, 삼성전자 “월급이 17억인데도 건보료는...”
10억대를 훌쩍 넘는 고액연봉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매달 급여의 5.89%를 건보료로 부담하는 반면, 월 10억대가 넘는 고소득자는 부담액이 월급의 1%에도 못미치는 0% 대였다. ...
2013.10.14 10:00
<국감>병설유치원 급식, 성인병 부른다
국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급식이 잘못된 기준 적용으로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4306개 국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모두가 초등학교와 동일한 급식 메뉴를 사용, 유치원 원아들이 지나치게 많은 지방과 나트륨 등을 섭취토록 유도하고...
2013.10.14 09:58
순방 끝난 박 대통령 숙제만 한 보따리...해법은?
한-아세안 안보대화 신설과 1년여 넘도록 지지부진하던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연내 타결 등을 이끌어 낸 박근혜 대통령의 6박8일간의 순방 보따리 속에는 만만치 않은 숙제들도 담겨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14일 열리면서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해법에 정치권의 이목이 ...
2013.10.14 09:58
“동양사태 재발방지”... 새누리, 금산분리 강화 움직임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거 커지고 있다.은행 뿐 아니라 보험, 증권 등 제2금융에서도 산업자본의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게 골자다.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양그룹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
2013.10.14 09:55
<국감>일본이 독도 싹쓸이 조사 방치한 정부
일본이 방사능 공동조사 명목으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독도 인근 해역을 샅샅히 조사하도록 우리정부가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 독도 영유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일본의 요구는 해양 조사 관련 국내법도 어겨가며 받아들인 반면,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후쿠시마(福島)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
2013.10.14 09:42
<국감>쏘나타, 급발진 사고 차종 1위...SM시리즈가 뒤 이어
현대자동차의 쏘나타LPG 모델이 급발진 사고 1위 차종으로 집계됐다. 또 르노삼성의 SM5와 SM3도 급발진 사고 상위 차종에 올랐다.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신고된 급발진 사고 286건을 분석한 결과 쏘나타LPG 모델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쏘나타 13건까...
2013.10.14 09:40
<국감> 자영업자 56%, 한달 소득 100만원 미만...민주 이낙연 의원
자영업자의 56%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밝힌 자료를 보면, 작년 개인사업자 221만 5754명이 월 소득을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는 전체 개인사업자 395만 6702명의 56%다. 전년(215만 7612명)보다 5만 8142명 늘었난 수치다. 또 전체 개...
2013.10.14 09:31
<국감>6년째 ‘국감 파행’… 교문위, ‘교학사 교과서’ 집필교사 3명 증인싸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해 ‘증인없는 국감’이 재연될 전망이다. 교문위는 지난 18대 국회 때도 5년연속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 6년 연속 ‘파행 상임위’ 오명을 올해도 이어가게 됐다.교문위 여당 간사 김희정 의원은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야당 의원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2013.10.14 09:22
<국감>사립대, 등록금으로 재산 축적... 연평균 3000억원씩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까지 추진하는 마당에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재원으로 과도한 적림금을 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4일 발간한 ‘사립대학 재정운영 실태진단과 개선방안’을 보면 ‘회계분리’ 정책을 2011년 실시한 이후 사립대학...
2013.10.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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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