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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꼼짝마…‘병무비전 1318 로드맵’ 확정…연예인 병역이행 집중 관리
병무청은 12일 사회지도층과 유명 연예인의 병역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는 등의 ‘병무비전 1318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로드맵은 투명·공정한 병역, 신속·정확한 병력 충원, 보충역제도 합리적 운영,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 국민중심 서비스 병무 3.0 등 5대 추진전략과 각 추진전략에 따른 100대 실행과제를 담고...
2013.11.12 11:37
“특검도입 · 대통령 사과 · 공안장관 퇴진”
야권과 시민단체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등 관련자 해임을 촉구했다. 연쇄적인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등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한 압박전략도 채택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은 국정원 개혁과 특검에서 단일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천호선...
2013.11.12 11:37
게임중독대상 광범위…법체계상 위헌적 요소도
관련부처 논의과정서도 오류 지적신의진 의원 중독자 수백만명 주장입법조사처 통계선 5만여명 수준인터넷 게임을 마약ㆍ도박ㆍ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및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5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
2013.11.12 11:37
정부, 필리핀에 500만弗 지원
정부는 12일 오전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고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국가적 재난을 당한 필리핀에 긴급구호와 재건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미화 300만~5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삼성그룹이 성금 100만달러와 현장 복구활동을 지원키로 하는 등 재계에서도 필리핀 지원에 본격적으...
2013.11.12 11:33
‘무기력증’ 새누리
새누리당은 재보선에서 김무성ㆍ이완구ㆍ서청원 등 중량급 거물을 잇달아 입성했지만, 명분으로 내세웠던 청와대 또는 야당과 소통은 그 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존재감 없는 무기력 여당’ ‘유일한 정책은 야당 비판’이라는 자조가 당내에서 나올 정도다.12일 아침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민주당에 대...
2013.11.12 11:11
“정치권 알아서”…국회 뇌사상태에…정무기능 실종 靑
국회가 또다시 뇌사 상태에 빠져든 데엔 청와대의 책임도 한몫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면서도 팔짱만 끼고 앉은 채 ‘조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무 기능이 마비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원개혁특별...
2013.11.12 11:11
정책은 없고 정쟁만…대립의 늪에 빠진 정치권
막무가내 야당과, 무기력한 여권에 국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캔다며 민생은 뒷전이다. 을(乙)을 위한다지만, 하는 모양새는 꼭 갑(甲)이다. 툭하면 국회 밖으로 뛰쳐 나가고, 일정도 내팽개친다. 집권한 여당은 청와대 눈치나 보고, 야당 비판을 하는 게 전부다. 야당을 껴안고, 달래...
2013.11.12 11:11
‘막무가내’ 민주당
민주당의 럭비공 같은 행태는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다. 장외투쟁, 원내투쟁, 민생법안 처리 등 오락가락하면서 어제와 오늘의 행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활동을 중단한 민주당은 ‘이번엔 다르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결기를 다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 가세는 큰 힘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12일 민주당이 꺼낸...
2013.11.12 11:11
[서울안보대화] 美中 패권경쟁, 中日갈등 핵심이슈 부각
아·태지역의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제2차 서울안보대화에서는 동북아의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정세가 핵심의제로 부각됐다.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인한 한일갈등,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까지 얽힌 동북아의 복잡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한용섭 국방대 교...
2013.11.12 11:10
문형표 복지부 장관 청문회…野기초연금 소신변화, 與‘보건’ 정책능력 검증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을 묻는 질문을 쏟아냈다. 재산형성과정 등 도덕성 점검도 이뤄졌다. 반면 여당은 연금 전문가로서 부족할 수 있는 보건ㆍ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이해도및 식견에 집중했다.민주당 청문위원들은 문 후보...
2013.11.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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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양가 보다 1억1000만원이 떨어지다니…‘마피’ 서울로도 번졌다 [부동산360]
주택 공급이 부족해 상승 일로를 걷던 서울에서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를 매물이 많아져 주목된다. 신축 선호 현상과 금리 인하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분양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거래 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이들 마피 물건 대부분은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일반 분양과 비역세권에 위치한 소규모 단지 아파트 등 수요자가 선호할 입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신축 전반에서 분양권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