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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ㆍ특별감찰관제 연내 입법화 무산될듯
[헤럴드생생뉴스]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의 연내 입법화가 무산될 전망이다.특히 여야간에 이미 의견접근을 이룬 특검의 형태가 기존 야당의 요구 수준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공약보다도 낮은 수위여서 공약 후퇴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26일 연합뉴스...
2013.12.26 18:41
‘국정원 수사 축소ㆍ은폐’ 김용판에 징역 4년 구형
[헤럴드 생생뉴스]검찰이 2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중 징역 2년은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나머지 징역 2년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처벌 요구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서울중앙지...
2013.12.26 18:32
“변호인 흥행, 그 시대와 현 상황 다르지 않기때문” 정계도 주목
[헤럴드 생생뉴스]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이 흥행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영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 고문사건을 다룬 이 영화의 내용을 인용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들이 나와 눈길을 끈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
2013.12.26 18:24
정부, “아베, 관계개선 움직임은 쇼”강력 반발
[헤럴드생생뉴스]정부가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정부는 그동안 대화 움직임을 보인 아베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하자 분노와 함께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26일 연합뉴스에...
2013.12.26 18:09
내년 4월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34.9% 적용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내년 4월부터 대부업 최고 금리가 현행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01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최고이자율을 현행대로 40% 미만으로 유지하되 시행령...
2013.12.26 17:27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 ‘저타르’ 문구 못쓴다
이르면 오는 2015년부터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간 ‘담배냐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니코틴 패치 등 금연 보조제는 약사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산불 예방 등 화재를 막기 위한 ‘저발화성 기능’ 도입도 의무화 된다.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13.12.26 17:14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지방세 관련법 줄줄이 통과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소득세ㆍ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지자체 고유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2013.12.26 17:13
추미애 “安, 기본 없으면 오래 못가”… 야권 분열 막아야
4선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 ‘기본’을 지키라고 조언했다. 안철수 신당 세력은 호남 보다 영남지역에 주력해야 한다는 비판도 보탰다.추 의원은 26일 오후 광주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물러서지 않는 진심’ 북콘서트에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기...
2013.12.26 16:18
美, “아베 총리 야스쿠니 참배 실망”
미국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이웃국가들과의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취해 실망했다(disappointed)“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은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한 26일 주일 미국대사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일본과 관련국들이 과거부터 이어진 이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건설...
2013.12.26 15:53
‘잡음’ 많던 국제협력요원… 2016년부터 폐지
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제 협력요원’ 제도가 오는 2016년부터 폐지된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 반대 8, 기권 6의 결과로 폐지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제’는 오는 2016년부터 완전 폐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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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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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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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