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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柳 통일, “北, 남북 간 합의 저버려”
류길재 통일부 장관dl 4일 북한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남북 간 합의를 저버리는 신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류 장관은 이날 오후 43개국 주한 외교 사절을 초청한 가운데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최한 정책설명회에서 “현재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탈피하려는...
2014.11.04 16:10
산업부 부절적한 업무처리로 182km 송전선로 새로 지어야 할 판
산업부가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송전선로 확보 등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선정해 송전선로 182km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감사원은 4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지난 4~5월 진행한 ‘전...
2014.11.04 15:57
野ㆍ가족대책위 유족참여 위한 ‘5인 협의체’ 체결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4ㆍ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조사 및 특별검사 임명등의 절차에 가족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가족대책위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 위원, 유족 대표, 유족 대리인으로 ‘5인 ...
2014.11.04 15:44
공무원연금 연내 처리 VS 사회적 합의체 구성…입장 차만 확인한 여야 회동
세월호특별법 합의 후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이 재개됐지만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양당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4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관련 금년 내 처리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ㆍ야ㆍ정 이해관계인들로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를...
2014.11.04 14:51
대정부질문
여야 모두 ‘경제가 어렵다’는 총론에는 공감했지만 접근법은 달랐다. 새누리당은 ‘기업환경 악화’ 우려와 ‘미래 먹거리’ 걱정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폈던 ‘자원외교’를 질타하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채주도형 성장’이라고 비꼬으며 포화를 퍼부었다. 수조원대...
2014.11.04 14:45
군 검찰, 연제욱ㆍ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불구속 기소…정치관여 혐의 적용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소장)ㆍ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단은 4일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이모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
2014.11.04 14:33
中 군사전문가 ”블랙이글 中 에어쇼 불참은 美 이간질 탓“
중국의 군사전문가가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중국 에어쇼 참가가 미국 측의 제동으로 불발된 데 대해 “한중관계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미국 측을 비난했다.셰융량(謝永亮) 군사과학원 박사는 4일 신경보(新京報)에 기고한 ‘왜 미국은 중간에서 주하이 국제에어쇼를 방해하는가?’라는 글에서 “미국은 블...
2014.11.04 14:06
학교주변 위험요소 ‘안전신문고’에 올려주세요
안행부, 학교 특별안전진단 실시…학생·학부모 등 직접 참여 유도정부가 학교와 주변 안전점검에 대대적으로 나선다.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 함께 11월 한달간 ‘학교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안전진단은 11월 수능시험을 고려해 고등학교를 제...
2014.11.04 11:47
5개월 허송세월 상임위, 이제서야 소위 구성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법안심사 기구가 전무했던 상임위원회들이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 한 달을 앞두고 뒤늦게 정상화에 나섰다. 이들 상임위는 예산 심사 직후 본격적으로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그간 시간을 허비한 탓에 경제활성화법, 민생법안 등 계류법안이 잔뜩 쌓인 상태다. 4일 각 상...
2014.11.04 11:43
새정치 ‘초이노믹스’ 겨냥 집중포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경제 어렵다”총론 공론 불구與, 기업·미래 방점 등 독려…野는 최부총리에 송곳질의여야 모두 ‘경제가 어렵다’는 총론에는 공감했지만 접근법은 달랐다. 새누리당은 ‘기업환경 악화’ 우려와 ‘미래 먹거리’ 걱정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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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