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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탄핵 찬반 인증샷…공개는 자율
국민의당이 탄핵안 표결에서 찬반 인증 사진 촬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공개 여부는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국회 사무총장의 유권해석에 의거하면, 공직선거법에는 인증샷이 불가능하나 국회법에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며 “의원이 인증샷을 찍어 나오는 건 (...
2016.12.08 10:26
[탄핵 D-1] 결국, 9일 ‘국회 문’ 닫힌다…근접 시위도 불가능할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9일 국회의사당이 사실상 ‘전면 폐쇄’될 전망이다.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비박(非박근혜)계 대표자가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탄핵안 표결 시 국회의사당 경내 질서유지’를 강력히 요구한 가운데, ‘당일 본회의 종료 시까지 시위대의 경내 입장을 제한한다...
2016.12.08 10:25
안철수, “탄핵안 부결은 20대 국회의 종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오는 9일 탄핵안 표결과 관련, “탄핵안 부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정치 몰락이 20대 국회의 종말”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8일 국회에서 “탄핵 통과는 이미 선택이 아닌 의무다. 압도적 가결이 이뤄지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길 당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원이라면 동등한...
2016.12.08 10:11
[탄핵 D-1]가결되면 안으로는 문재인, 밖으로는 반기문에 눈쏠린다, 부결되면 ‘혼전’
9일 예정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차기 대선 경쟁구도를 좌우할 결정적인 계기로 꼽힌다. 가부에 따라 정국은 판이한 양상으로 펼쳐지게 된다. 가결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입지가 더욱 굳어지면서 민주당 주류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반문(反文)’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2016.12.08 10:07
[탄핵 D-1] 9일, 이 투표지 300장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렸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는 국회의원은 가로 17cm, 세로 7cm 크기의 투표지를 받게 된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촉발된 전국민적 분노에 국회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투표로 답하게 됐다. 탄핵소추안은 8일 오후 2시 국회의장의 개의 선언 직후 보고된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소추...
2016.12.08 10:05
[탄핵 D-1] 靑, 탄핵 하루 앞두고 침통…탄핵 이후 헌재ㆍ특검 동시대비
청와대는 8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일단 차분하게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날 제시한 탄핵 부결시 박 대통령의 4월 사임과 6월 대선 실시 구상에...
2016.12.08 10:02
[맹탕 국정조사] 모르쇠 일관하는 증인…‘위증죄’ 처벌 가능할까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경우 성립-“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다면 혐의 적용 어려워-거짓말이라는 명확한 증거 있을 때만 위증죄 적용 가능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열렸던 국조 특위에서...
2016.12.08 10:01
[탄핵 D-1] 민주당 전원 의원직 사퇴서 작성, “탄핵 부결되면 전원 사퇴한다”…국회 해산 수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8일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탄핵이 부결된다면 전원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결의다. 민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최소 인원 요건(200명)에 미달, 해산 수순이 불가피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직을 걸고 탄핵 가결시켜야 한다...
2016.12.08 09:51
[탄핵 D-1] 운명의 날, 촛불의 강은 ‘헌재ㆍ총리ㆍ국회’ 어디로 흐를까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일치냐, 대치냐…역사의 분기점 될 것-민주당ㆍ국민의당 의원 '의원직 사퇴서' 제출, 현실화 시 국회 '위헌 기관' 전락[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대한민국 정치역사의 대(大)분기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일치냐, 대치냐가 이 역사의 흐름을 관통하는 쟁점이다. 탄핵소추안...
2016.12.08 09:51
‘법률 미꾸라지’ 우병우…출석요구서 수령조자 거부한 채 잠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국정농단뿐 아니라 ‘국조(국정조사) 농단’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지난 6일과 7일 국회는 한바탕 ‘숨은 우병우 찾기’를 벌였다. 불과 몇 주만해도 민정수석으로서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 않고 공식석상에 모습을...
2016.12.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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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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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