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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스포츠도박ㆍ음주운전시 편입 취소
[헤럴드경제]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이 음주운전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으로 적발되면 편입이 취소된다. 또 병무청의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퇴근 후나 휴일에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의무복무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병무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개...
2016.09.09 09:07
“흡연중독 청소년에 금연치료제 처방 필요”
- 성인 흡연자의 절반이 청소년 시기 흡연 시작흡연중독으로 판단되는 일부 청소년에게 금연치료제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담배에 찌든 일부 골초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다.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청소년기 담배를 피울수록 성인까지 담배를 피울...
2016.09.09 08:43
사드 배치 앞두고…박정 “군사시설 주변 거주민 우대해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정부가 다방면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군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오랜 기간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판단에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 박 의원에...
2016.09.09 08:37
산업은행도 사전에 알았다…‘대우조선해양 수천억대 부실 인수ㆍ비리 혐의’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인수나 비리 혐의 등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아 손실을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대우조선해양 이사회 안건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 풍력산업회사인 드윈드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부적절 의견을 제...
2016.09.09 08:36
권성동 “국회 개헌모임, 내각제 동조 다수…대선 때 국민투표 부쳐야”
지난 8일 여야의원 185명이 모여 결성한 ‘개헌추진 국회모임(이하 개헌모임)’이 주로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기보다는 의원 내각제 등 새 협치구도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개헌모임의 여당 연락간사를 맡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참...
2016.09.09 08:31
北 ‘南함정 침범 도발’ 주장…“피의 대가 치르게 될 것”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은 9일 남한 함정이 서해 북측 수역을 침범했다며 ‘피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조선 서해 우리측 수역에 대한 괴뢰군부 깡패들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9월에 들어와 더욱 무모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6일에만 해도 괴뢰군부 깡패들은 11시 18분경...
2016.09.09 07:44
홍수에 北국경 경비초서ㆍ철조망까지 쓸려내려가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이 막대한 홍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국경경비대 초소와 철조망도 쓸려 내려간 것으로 알려져 국경통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현지 소식통은 태풍 ‘라이언룩’이 함경북도와 양강도 일대를 강타하면서 이 지역 국경경비대 잠복초소와 철조망이...
2016.09.09 07:42
北 5일 쏜 미사일 정체는?...합참 "노동" vs. .美전문가 “스커드-ER”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은 스커드 계열 ‘스커드-ER’로 생각된다는 미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북한 미사일 발사 후 우리 군(합동참모본부)이 “노동미사일로 분석됐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국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스커드-ER’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재 국내에서도 스커드냐, 노동이냐...
2016.09.09 07:29
한ㆍ인도, “CEPA 개선협상 가속화”…모디 총리 “한국, 롤모델로 생각”
[비엔티안(라오스)=헤럴드경제 신대원 기자] 라오스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제1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계기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ㆍ인도 정상회담을 가졌다.양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간 체결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시작된 ...
2016.09.08 21:50
RCEP, 2016년 타결 약속 못 지켜…“조속 타결 위해 협상 심화”
[비엔티안(라오스)=헤럴드경제 신대원 기자] 인구 기준으로 세계 최대이자,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버금가는 거대 경제블록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이 또다시 늦춰졌다.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은 8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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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