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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파장]‘2표’가 보여준 현실·‘20표’가 보여줄 미래…여소야대 文정부
김이수 후보자 2표 모자라 낙마헌정사상 첫 헌재소장 국회부결개혁입법 통과 최소의석 ‘+20석’靑·與, 협치·실리의 정치력 시급‘촛불민심’을 앞세워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 넉달 만에 처음으로 ‘의회정치’의 벽에 부딪쳤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운명을 가른 건 단 2표지만, 앞으로...
2017.09.12 12:01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으르고 달래고…헤일리 ‘강약조절’은 빛났다
새 제재안 만장일치 통과 주도‘김정은과 원유’가 제외된 김빠진 새 대북 제재안이 채택됐지만,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역할은 빛났다.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하원의원과 주지사를 역임한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정부에서 능수능란한 심리전으로 북한을 포위ㆍ압박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한단계...
2017.09.12 12:00
北 돈줄 섬유 수입금지…유류공급도 30% 차단
안보리 北제재안 만장일치 통과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새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로 북한에 연 10억달러(1조1350억원) 자금을 차...
2017.09.12 12:00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파장]김명수 청문회도…첫날부터 ‘좌편향’ 갑론을박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까지…. 진보성향 사법부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한데 이어,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도 첫날부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진보 일색으로 꾸리려 한다며 ‘좌편향 코드인사’에 대한 ...
2017.09.12 12:00
[유엔 대북제재 결의] 김 빠진 ‘끝장제재’…북한문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안보리
김정은 자산동결 최종안 제외중·러 반발로 ‘유류 30% 차단’北도발 억지력엔 크게 못미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한 신규 제재안 2375호에 원유금수(禁輸), 해상봉쇄, 김정은 자산동결 등 이른바 ‘끝장 제재’에 빠지면서 벌써부터 ‘안보리 대북제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유...
2017.09.12 12:00
[유엔 대북제재 결의] 열받은 美, 中국유은행 겨누나
하원 ‘세컨더리 보이콧’ 요구독자제재 ‘고삐 죄기’ 나설듯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하던 강력한 새 대북 제재안의 일부를 양보한 가운데, 미 의회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중국 농업은행과...
2017.09.12 12:00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파장]내치 ‘운전대’ 野에 빼앗긴 靑…개혁입법·組閣완료 ‘자갈밭길’
각종 입법과제 野협조 절대적박성진, 여권서도 비판에 직면영수회담도 무산 위기 처해북한 핵실험과 한반도 안보 위기란 외치(外治)에 이어 이번엔 여소야대에 문재인 정부의 내치(內治)마저 제동 걸렸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더 큰 난관은 앞으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09.12 12:00
[유엔 대북제재 결의] 초안서 크게 후퇴한 대북제재…김정은 도발강도 되레 키울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통과시킨 새 대북 제재안이 북한에 미칠 경제적 압박 효과가 크지 않으리란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 정권의 목줄을 죌 수 있는 김정은 노동위원장에 대한 직접 제재나 원유봉쇄 등 핵심 내용은 빠졌기 때문이다. 다만 유류가 첫 제재 조항에 포함돼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북한이 예...
2017.09.12 12:00
靑, “국제사회 만장일치 높이 평가…北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청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북한의 무모...
2017.09.12 11:33
靑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 부족했다고 생각”
-“중소기업 쪽 정책 검증 부족했다는 게 국회 의견”-“박 후보자, 정책 역량에 남은 시간 활용하길” 창조과학,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빚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책 역량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었던 것은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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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