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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한당, 가랑잎도 배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기술”
이재명 성남시장이 ‘퇴출되어야 할 적폐세력 자한당..가랑잎도 배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기술’이란 글을 자신의 SNS에 20일 올렸다.이 시장은 “2015. 5.19. 네이버 성남FC 희망살림 성남시는 4자동시협약을 공개적으로 맺었고, 당시 언론은 후원 광고 공익기여를 조합한 훌륭한 사례로 대서특필합니다.(협약서와 당시 기사...
2017.10.20 13:38
李총리, 특별메시지…“공론화위 권고안 존중 24일 최종방침 결정”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 권고안을 받고’ 특별메시지-“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성숙…좋은 선례 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와 관련해 특별메시지를 발표하고 공론화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총...
2017.10.20 12:09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靑, 명분·실리 다 챙겼다지만…
국가 중요정책 결정 책임전가 논란…공론화委 시스템 공방 우려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부 권고안은 청와대로선 최상의 결과를 얻었단 평가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엔 지지를 확보하면서도 신고리 5ㆍ6호기 폐쇄란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데에 따른 부담도 덜게 됐다. 공론화위라는 새로운 국정운영 돌파구까지 마련...
2017.10.20 12:01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공론’에 막힌 탈원전…원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천지 1·2호기는 땅 매입 중단신한울 3·4호기 설계용역 취소신고리 4호기 공정률 99.6%산한울 1·2호기는 95% 진행20일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가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건설 중이거나 준비 중인 다른 원전의 동향에도 관심이 쏠린다.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
2017.10.20 12:01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공론화위 “재개 59.5% vs 중단 40.5%” 공식 발표, 정부에 건설재개 권고-靑 “공론화위 뜻 존중”“재개 59.5% vs 중단 40.5%”신고리 원전 5ㆍ6호기의 운명이 돌고돌아 결국 건설재개로 결론났다.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 여부와 관련한 조사결과, 건설재개 비율이 건설중단보다 ...
2017.10.20 12:01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靑, 공론화위 발표직전까지 몰랐다
철통보안 위해 군사작전 방불“숙의 민주주의 좋은 선례” 평가신고리 5ㆍ6호기의 운명을 가를 공론조사 결과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직전까지도 철통보안 속에 결과를 함구했다. 청와대 역시 발표 직전인 이날 오전까지도 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사전 유출되면 공론화위 신뢰성 자체가 흔들릴 수...
2017.10.20 12:00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갈등 후유증 더 커질까 우려…공사중단 손실 줄소송도…
신고리 5ㆍ6호기가 석달 가량의 산고 끝에 ‘재개 59.5%ㆍ반대 40.5%’로 결론 났지만,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 비용과 그 후폭풍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다.짧게는 국가 애너지 전략에 대한 방향성 갈등, 길게는 30여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지속되온 국가 정책 방향을 단숨에 뒤집는 과정에서 절차적 명분을 위해 급...
2017.10.20 12:00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가장 가까이서 시민의 힘 발견…시민참여단 열정적 태도에 놀라”
김지형 위원장 일문일답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5ㆍ6호기 건설재개를 권고하는 대(對)정부권고안을 발표했다.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ㆍ6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최종조사 결과, 59.5%로써, 건술중단 ...
2017.10.20 12:00
文대통령 “검경수사권 조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 및 독립성을 강조하며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간 오랜 난제로, 양측 간 거센 공방이 예고된다. 문 대통령은 중립적 기구를 통한 결론 가능성도 내비쳐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해결책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20일 서울 광...
2017.10.20 12:00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신고리 공사 내달중 재개 전망…24일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
정부는 20일 신고리 5ㆍ6호기의 운명이 ‘건설재개’로 결정됨에 따라 후속조치에 돌입했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건설재개를 권고함에 따라 공론화 기간 중단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내달중 재개될 전망이다.정부는 공론화위 권고안을 검토한 뒤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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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땅 쪼개 팔지 말라니까!” 기획부동산 저승사자 토허제 또 나왔다 [부동산360]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군 지역 10.91㎢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10.91㎢를 2025년 7월4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지난해 토지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