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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개헌안] 경제민주화 강화ㆍ토지공개념 도입…사회적 합의 미비 우려
청와대가 21일 두번째로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경제 부분의 핵심은 토지공개념 도입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청와대는 토지공개념 도입과 경제민주화 강화가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핵심 열쇠라고 보고 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먼저 경제 부분과 관련,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
2018.03.21 11:25
[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주거권’ 패키지 명문화…시장기능 부정 우려
-靑 ‘주거권’ 신설…‘토지공개념’ 헌법명시-‘토지공개념’ VS. ‘주거권’ㆍ‘교육권’ㆍ‘재산권’과 충돌 가능-국가권력 비대화 과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청와대는 21일 발표한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보다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로써 토지개발 이익환수 및 토지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
2018.03.21 11:24
[대통령 개헌안] 헌법에 토지 공개념 명시…재산권과 충돌 우려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경제민주화 부문에선 ‘상생’과 ‘양극화 해소’란 단어가 새롭게 들어갔다. 경제부문 개헌 조항에는 분배 개념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개인 재산권과 토지 공공성을 사이에 둔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청와대...
2018.03.21 11:22
“개헌안, 기본권 강화 긍정적…정치적 논란여지 우려”
법전문가 대통령개헌안 평가는…생명권등 사람 중시 후한 점수역사적 사건 전문 추가엔 우려법률로 해결가능한 노동3권등헌법에 담아 갈등 요소될까 걱정베일을 벗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본권 신설ㆍ강화에 후한 점수를 준 반면, 헌법 전문에 추가된 역사적 사건과 발의 절차 등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
2018.03.21 11:18
유정복 인천시장,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 발표…5년간 3조원 투입
- 원도심 혁신 3대 프로젝트 추진ㆍ경제기반 조성ㆍ생활여건 개선인천광역시가 원도심 부흥정책에 나선다.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오전 시청사에서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유 시장은 이날 “300만 시민과 함께 이뤄낸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 76%가 살고 있는 원도심에 집중 투입한...
2018.03.21 11:14
안철수 “우리가 지방선거 이기면…한국당 이슬처럼 사라질 것”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6·13 지방선거 승리로 우리가 대표 야당이 될 때 아직 부패정권 10년의 몽환에서 못 벗어나는 자유한국당은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
2018.03.21 11:06
추미애 “의회민주주의 부정하는 파시스트적 협박”
- “개헌안 표결 의원 제명” 홍준표 대표 발언 강력 비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대해 “제1야당의 거대 의석을 방패 삼아서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시스트적인 협박”이라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2018.03.21 10:59
돌아온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깨끗하다”
-지방선거 승부수는 ‘깨끗함’-최근 미투 운동 등 영향 의식한 듯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6월 13일 지방선거 후보로 ‘깨끗한 사람’을 내겠다고 선언했다.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 지방정부 비리 등이 지방선거를 흔들 쟁점이 되리란 전망에서다.안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
2018.03.21 10:41
민주당, 4월 경선 막 오른다
-서류심사 28일, 면접은 4월 2일, 경선은 22일까지-재보궐 선거 일정도 빠른 시일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6ㆍ13 지방선거 광역시단체장 후보자 공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했다. 다음달 2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마무리하고, 22일까지 경선을 마친다. 최대한 경선을 압축적으로 시행해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과 함...
2018.03.21 10:35
공공구매시장, 혁신 중소기업에 활짝
-민간 전문가 중소기업 정책기획단 13개 과제 발굴·4개 즉시 추진-대형 유통 3사 등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 조사-코스닥시장 활성화·불공정 거래 감독기관 개편 등 9개 과제 추가 연구[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이 구매를 꺼리던 혁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열리고, 대기업들의 업종별 불공정 실태가 수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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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설마 여기 집값도 식을 줄은 몰랐다…서초 아파트도 상승거래 줄었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상승거래는 지난달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8.5%를 차지했다. 지난 6월 거래량 증가와 함께 3개월 연속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9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달 4개 자치구(중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