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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개헌안 2차발표] 헌법에 ‘토지 공개념’ 명시…재산권 행사와 충돌
‘대통령 개헌안’ 2차공개중앙정부 재배치 수도조항 신설대통령 개헌안에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경제민주화 부문에선 ‘상생’과 ‘양극화 해소’란 단어가 새롭게 들어갔다. 경제부문 개헌 조항에는 분배 개념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개인 재산권과 토지 공공성을 ...
2018.03.21 11:31
“총선 때 험지로 보낸다”…홍준표, 당내 불만세력에 엄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공천 결과에 대해 당내 일부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64)가 이들을 겨냥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홍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줌도 안 되는 그들이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도 반성하지도 않고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
2018.03.21 11:31
[헤럴드포커스] 숫자로 본 서울 대중교통 1년
▶관련기사 9면
2018.03.21 11:30
“韓·北·美 3국 정상회담 가능”
文대통령 “미답의 길…구상 있다”靑 “한중일 정상회담 5월초 추진”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2018.03.21 11:29
[대통령 개헌안] 수도 조항 헌법에 명기…관습헌법 논란 불식
헌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수도 조항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며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3조(영토)에 추...
2018.03.21 11:27
“북한 완전한 비핵화 이뤄야” 한미 워싱턴서 실무급 국방회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 합의도 재확인-“사이버 분야, 우주분야에서도 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국방부는 지난 19~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한반도 비핵화 등 양국...
2018.03.21 11:27
[대통령 개헌안] 경제민주화 강화ㆍ토지공개념 도입…사회적 합의 미비 우려
청와대가 21일 두번째로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경제 부분의 핵심은 토지공개념 도입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청와대는 토지공개념 도입과 경제민주화 강화가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핵심 열쇠라고 보고 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먼저 경제 부분과 관련,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
2018.03.21 11:25
[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주거권’ 패키지 명문화…시장기능 부정 우려
-靑 ‘주거권’ 신설…‘토지공개념’ 헌법명시-‘토지공개념’ VS. ‘주거권’ㆍ‘교육권’ㆍ‘재산권’과 충돌 가능-국가권력 비대화 과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청와대는 21일 발표한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보다 강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로써 토지개발 이익환수 및 토지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
2018.03.21 11:24
[대통령 개헌안] 헌법에 토지 공개념 명시…재산권과 충돌 우려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경제민주화 부문에선 ‘상생’과 ‘양극화 해소’란 단어가 새롭게 들어갔다. 경제부문 개헌 조항에는 분배 개념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개인 재산권과 토지 공공성을 사이에 둔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청와대...
2018.03.21 11:22
“개헌안, 기본권 강화 긍정적…정치적 논란여지 우려”
법전문가 대통령개헌안 평가는…생명권등 사람 중시 후한 점수역사적 사건 전문 추가엔 우려법률로 해결가능한 노동3권등헌법에 담아 갈등 요소될까 걱정베일을 벗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본권 신설ㆍ강화에 후한 점수를 준 반면, 헌법 전문에 추가된 역사적 사건과 발의 절차 등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
2018.03.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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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고치러 10년 간 24조원을 쏟아부어야 한다…임대주택의 민낯 [부동산360]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가 심각해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20.5%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 5878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총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