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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IAEA 사무차장 “北 비핵화 감시ㆍ검증활동 재개 준비돼 있다”
-제6차 한ㆍ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오영주 “IAEA 중요한 역할 해줄 것” 테로 바리오란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은 21일 “북한에서 (비핵화) 감시ㆍ검증활동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바리오란타 사무차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ㆍ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2018.03.21 16:49
국방부 “군 위수령 검토는 팩트..무력진압 논의는 없었다” 파장 예상
-“한민구 전 장관, 위수령 폐지 건의에 검토 지시 확인”-“무력진압 논의 문건은 대비계획 성격의 문서”-“다만 촛불집회 시민을 작전 대상으로 삼았다는 논란 소지 있어”[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촛불시위에 대해 군의 위수령 발동 검토 및 무력진압 논의가 있었다는 의혹 제...
2018.03.21 16:36
헌법상 명확해질 ‘토지공개념’…‘투자용→거주용’ 프레임 전환꾀하는 靑
청와대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이제 경제민주화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 투기로 말미암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18.03.21 15:56
“경제민주화 강화 靑 개헌안 환영” 중기·소상공인 긍정평가
“왜곡된 시장 구조 바로잡아”“구체적이고 진일보·약자보호“…환영·긍정 평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관련 법률 뒷받침 돼야”[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기존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청와대 발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중소...
2018.03.21 15:44
‘채용비리 의혹’ 홈앤쇼핑 강남훈 대표 사임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한 달 내 새 대표 공모·선임 진행채용비리 의혹으로 퇴진 압박을 받던 홈앤쇼핑의 강남훈 대표가 결국 사임했다.강 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홈앤쇼핑 임시 이사회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임계는 곧바로 수리됐다고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혔다.강 대표는 이사회 시작에 앞서 “주주...
2018.03.21 15:40
[부고]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빙부상
▶이하신(전 대미건설 회장)씨 별세, 진서(피코바이오 대표)ㆍ상준(경남기업 대리)ㆍ미령ㆍ정아ㆍ지애 씨 부친상, 조동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ㆍ홍진표(전 LS네트웍스 상무)ㆍ여장욱(오션카닉스 대표) 씨 빙부상, 김태은(호텔신라 과장)씨 시부상=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 분향소, 발인 23일 오전 8시40분. 02-2072-2...
2018.03.21 15:32
[종합] 靑, 29일 남북고위급 회담 제안…文대통령 “남북합의문 제도화 해야”
청와대는 오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열릴 남북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21일 북측에 제안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각...
2018.03.21 15:06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 소유·처분 제한…사유재산제와 충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 화제다. 청와대는 21일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현행 헌법에 해석으로만 인정됐던 토지공개념을 헌법 122조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헌법 3조 영토조항에 수도 조...
2018.03.21 15:01
청와대, 北에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제안
청와대는 다음 달 말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열릴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21일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고위급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
2018.03.21 14:29
김진태의 일갈…“홍준표, 구치소 누워있는 박 대통령 더이상 모욕 말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1일 홍준표 당 대표를 향해 “차디찬 구치소에 누워있는 전직 대통령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라”며 자신의 SNS에 ‘홍준표 대표는 자중자애 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띄워 불만을 표출했다.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을 두고 홍 대표가) 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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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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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고치러 10년 간 24조원을 쏟아부어야 한다…임대주택의 민낯 [부동산360]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가 심각해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20.5%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향후 10년간 수선비 등으로 24조원 이상 필요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 5878가구로,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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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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