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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8·15 독트린으로 비전 구체화…자유·번영 ‘북녘 땅’ 확장” [尹 국정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보고 형식의 국정브리핑에서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 ‘자유통일 대한민국’과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아젠다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
2024.08.29 10:49
尹 “연금 근본개혁, 자동 안정장치 도입-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尹 국정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개혁의 본질...
2024.08.29 10:47
13억 챙긴 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징역 4년→3년 감형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13억을 받은 부동산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모(6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3억...
2024.08.29 10:40
[속보] 尹 “우리 경제 확실히 살아나고 있어…4대 개혁 반드시 완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경제’, ‘복지’, ...
2024.08.29 10:27
당정 “허위영상물 처벌 수위, 징역 최대 5년→7년 강화”
당정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할 시 처벌 수위를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불법 영상의 주요 유포수단으로 지목받은 메신저 텔레그램 사업자 등과 상시 협력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도 추진한...
2024.08.29 10:22
野 김한규 “아버지 ‘응급실 뺑뺑이’ 돌다 돌아가셨다…엄청난 분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신의 아버지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진료를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YTN 뉴스온에 출연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장기화 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2024.08.29 09:57
韓美 UFS 종료…美 전략자산 전개 없고·北 저강도 대응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29일 오전 종료됐다. 지난 13~16일 UFS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연습(CMX)을 시작으로 19~23일 1부 정부연습(을지연습)에 이어 군의 26~29일 2부 연습이 진행됐다. 한미는 19일 0시1분부터 돌입한 UFS연습 기간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2024.08.29 09:55
용산 국방홍보원 공사장서 추락한 60대 노동자 결국 사망
서울 용산 국방홍보원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28일 오전 추락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홍보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A씨가 어제 오후 12시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전 8시 25분게 용산 국방부 청사 옆 국...
2024.08.29 09:55
21대엔 모두 폐기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슈되자 8건 ‘우후죽순’ [이런정치]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자 여야가 관련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에 이용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사람 뿐 아니라 시청한 사람도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는데, 이는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이...
2024.08.29 09:54
당정, 딥페이크 허위영상 처벌 강화…국무조정실 ‘컨트롤타워’ 공감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당론인 AI기본법 등 제도 공백을 보완할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중심의 통합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는 허위·불법 영상의 주요 유포수단으로 지목받은 메신저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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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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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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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도 비싸다 했는데 13억에 팔렸다…봉인해제 이문동 들썩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가 대단지 전매제한 해제에 들썩이고 있다. 다만 이달부터 대출 규제 등이 시행된 만큼, 입주권 가격과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2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문동 분양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평형(전용 84㎡) 10억’을 넘어서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던 ‘래미안 라그란데’는 지난달 23일부로 전매제한이 풀렸다. 래미안 라그란데의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던 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