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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법원, 안타까운 상황…국민 신뢰 찾도록 지혜 모아야”
- 文 대통령 “법원, 안타까운 상황”… 김상환 대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전날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김상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주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환 신임 대법관에게 “현재 법원이 안...
2018.12.28 13:00
‘여군동료 성폭행’ 혐의 前기무사 중사 징역 3년..“임신하고 중절수술까지”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전 국군기무사령부 기무학교 동기인 여군 동료를 만취 상태로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군인 등 준강간)로 구속기소 된 전 기무사 유 모 중사에 대해 징역 3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원하지...
2018.12.28 12:07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기무사 장성 보석허가..꼬리자르기 논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수사를 위해 소환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과 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손모(대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재판부...
2018.12.28 12:06
탈북민 997명 개인정보 해킹 유출…정부, 신변보호 강화 등 검토
-“외부 메일 열람하자 악성코드 심어져”-해킹 주체ㆍ의도는 수사 지켜봐야할 듯 경북 지역 탈북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경찰과 관계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정부 당국은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피해 탈북민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한데 이어 현지에 피해접수처를 설...
2018.12.28 12:01
탈북민 997명 개인정보 해킹 유출
정부, 신변보호 강화 등 검토해킹 주체·의도 수사 진행 중경북 지역 탈북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경찰과 관계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정부 당국은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피해 탈북민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한데 이어 현지에 피해접수처를 설치했다.구체적인 피해사...
2018.12.28 12:00
“文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하라”
한국당, 경제정책 주도권 공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반기업...
2018.12.28 11:58
연말연시 유난히 추운 여권 거물들
조국, 국회 출석…박원순, 채용비리 국조 준비특감반 의혹 등 정면돌파…반전이룰지 주목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의 승자는 단연 자유한국당이다. 현장 적용이 시급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와 맞교환하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키는데 성공했다. 조 수석의 국회 출석으로 야당의 ‘민간인 사...
2018.12.28 11:58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근무
국방부, 입법 예고…2020년 시행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
2018.12.28 11:57
집권 3년차 목전…文대통령의 ‘5대 고민’
남북, 金답방 시기·의제 조율인사, 총선發 물갈이 수요 경제, 가시적 정책성과 절실입법, 공수처법 등 연쇄 불발민정, 특감반 여진 이어질 듯집권 3년차를 목전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국정 운영 동력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문 대통령의 새해 최대 관심은 ‘경제...
2018.12.28 11:56
트럼프, 한국 분담금 25%인상案 ‘퇴짜’
“방위비 분담원칙 전면 재검토”트럼프 지시로 협상 난관봉착SMA 10차회의 ’1兆선’ 신경전협정 유효기간 1년 제안 보도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20~25% 인상하는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방위비분담원칙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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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어 아파트 이제 그만한다더니…행복주택 마저 ‘하늘꽃’ 대신 ‘스카이포레’ 택했다 [부동산360]
민간 아파트 이름이 건설사 브랜드는 물론 여러 외국·외래어를 조합해 점점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주택 사이에서도 공공주택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영어 이름 선호 현상이 늘고 있다. 특히 한글과 고유 지명 이름을 담자며 책자까지 발간했던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영어 단지명을 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방화 스카이포레’ 상표를 출원했다. 이는 SH가 서울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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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