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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6·25 北 김일성의 남침 명확히 밝힌 법 만든다
6·25 전쟁의 원인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국가 유공자의 명예를 높히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전투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2020.06.26 14:03
김예지,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회계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자칫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리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
2020.06.26 13:49
김병욱, 울릉·독도 기반시설 확충 법안 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울릉도·독도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서해5도 및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으로 바꿔 서해5도와 마찬가지로 울릉도와 독도 기반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울릉도와 독도...
2020.06.26 13:43
'아이언맨' 개발한 '스타크 인더스트리즈' 한국서도 나온다…민간기업에 무기 연구·개발권 부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무기 연구·개발을 맡고, 방위산업기업이 제조·양산을 하던 기존 무기체계 개발방식이 앞으로 크게 바뀐다. 앞으로는 방산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산기업이 직접 무기 연구·개발 및 제조·양산까지 맡도록 한다. ADD는 개발 중인 무기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총...
2020.06.26 12:01
윤상현, ‘조정대상지역 시·구→동’ 주택법 개정안 발의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26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놓고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명시하고, 지정 유지 여부를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바로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안이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ldq...
2020.06.26 11:41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에 허찬국 전 충남대 교수
국민의당은 26일 정책위원회 의장에 허찬국 전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를, 부의장에 김찬진 전 조선대 치과대학 외래교수를 임명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주요 당직 인선을 의결했다. 정책조정위원회 사회복지위원장은 신경희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 지도교수가, 건설&mid...
2020.06.26 11:28
노무현에 백종원까지 소환…김종인의 속내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연일 내놓는 차기 대선 후보상에 보수 잠룡들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처음에는 ‘70년대생 40대 경제전문가’를 꺼내들더니 최근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까지 소환했다. 통합당 내 잠재적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분발하겠다”, “백종...
2020.06.26 11:25
이해찬 “잘못된 정보가 국민 불안하게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및 주식양도세 부과 방침과 관련, 세간의 강한 반발 여론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의도와 다른 해석이 퍼지며 당과 대통령 지지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 대표는 26일 ‘소액투자 거래세’와 관련해 “새로운 증세라는 ...
2020.06.26 11:25
다급해진 경제 행보…‘친기업 노선’ 확장하는 與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친기업 행보를 강화하며 규제 완화에 팔을 걷고 나섰다. ‘대기업 저격수’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 등 당내 일부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지만,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계획 추진 등을 전면에 내세운만큼 민주당의 친기업 노선은 더 짙어지리라는 전망이 ...
2020.06.26 11:25
정의당 인사까지 합류…통합당 ‘이슈파이팅 전담조직’ 띄운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9일 의제를 주도하고 여론을 선도할 ‘이슈파이팅’ 전담 조직으로 콘텐츠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킨다. 주목 받을 만한 사회 현안들을 설정해 당 차원의 대응전략을 선제적으로 이끌어내는 위원회다. 청년층이 주축이며 범여권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참여연...
2020.06.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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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4억 집이 2억 됐다…그림 같은 양평 단독주택 무슨일이? [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회복세에 경매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이에 서울 아파트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에 나온 비아파트 물건도 가격 경쟁력 등이 있다면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을지 주목된다. 최근 경기 양평군에는 최저 입찰가 2억원대의 단독주택 물건이 나왔는데, 비교적 신축인데다 권리관계도 깨끗해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은 향후 2회차 경매에 최저 입찰가 2억7890만원에 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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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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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