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규제지역의 무순위 청약 공고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 심사가 지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자 ‘깜깜이 분양’ 우려가 커졌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의 청약홈 이용 의무화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