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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 잇단 로펌행…나는 꼼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 앞두고너도나도 법무법인으로 이직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금감원 인사들의 로펌행이 줄을 잇고 있다. 고위 간부를 지낸 금감원 일부 인사들은 퇴직하거나 자문역(미보직 상태)으로 이동한 뒤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
2011.10.17 11:18
<공정위 생보사 담합적발 후폭풍 2題> 중소보험사 “2중규제 부당”반발
금융당국 상시감독 불구과징금 폭탄에 볼멘소리일부사들 법적 대응 검토“금융산업은 그 자체가 규제산업이다. 금융당국의 상시 감독과 검사를 받고 있는 데도 공정위는 다른 잣대로 무분별하게 과징금 폭탄을 매기고 있다.” 생보업계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특히 최근 생명보험사가 예정이율 등을 담합했다고 규정, 과징금...
2011.10.17 11:18
수출입물가差 최대 교역조건 악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원화가치가 하락한 탓에 수입물가와 수출물가 간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수출물가가 수입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그만큼 교역 조건이 악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9월 ...
2011.10.17 11:18
美 캐터필러 생산기지 내년 하반기 한국 이전
세계 최대 중장비 기업인 미국의 캐터필러(Caterpillar)가 내년 하반기 현재 프랑스에 있는 글로벌 생산기지를 한국으로 이전한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시카고트리뷴 등 외신에 따르면 짐 듀건 캐터필러 대변인은 “현재 프랑스에 있는 조립 생산기지를 내년 하반기에 한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2011.10.17 11:17
<공정위 생보사 담합적발 후폭풍 2題> 금감원도 생보담합 특검 나선다
대형보험사 섣부른 인정업계 관행 무시한 행위공정위 규제잣대도 불만양기관 감정싸움 우려도공정위원회가 담합 책임을 물어 생명보험사에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뿔 난(?) 금융감독원이 담합에 연루된 보험사를 상대로 특별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담합에 가담했는지 여부...
2011.10.17 11:17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2%대→1%대 후반으로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이 현재 2%대인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0.2%포인트 가량 낮춰 1%대 후반으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신한카드는 17일 “연매출 1억2000만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형 할인점 수준으로 인하해 연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2011.10.17 11:16
초과이익 부담 축소…재건축시장 활성화 ‘물꼬’
부담금 절반 수준으로 축소1인당 환수면제 대상은 확대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추진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물리는 부담금이 절반 정도 줄어든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면제 대상도 현행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여기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에 대한 분양...
2011.10.17 11:15
사저 백지화된다면 내곡동 땅은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건립계획에 대한 전면 백지화한다면 그 처리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이 경우 아들 시형씨가 구입한 토지의 처리 방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처리 방법에따라 세금등의 문제가 달라진다. 우선 방향은 크게 세가지다. 일단 구입한 땅을 제 3자에게 곧바로 되파...
2011.10.17 11:12
목포 우미 파렌하이트 21일 견본주택 오픈
피데스개발과 우미건설이 오는 21일 ‘목포 우미 파렌하이트’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목포 우미 파렌하이트’는 목포 옥암지구 12블록에 지하 2층, 지상 15~18층 규모로 84㎡ 107가구, 106㎡ 173가구, 108㎡ 210가구, 127㎡ 58가구 등 총 548가구로 구성됐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655만원대로 층ㆍ타입에...
2011.10.17 11:11
세종시 비켜. 대전 도안 신도시 나간다
충청권 분양 2라운드 열전 돌입대전 도안 신도시가 충청권 분양 경쟁에 뛰어들며 세종시 민간 분양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이른바 ‘충청권 분양 2라운드’가 시작되어 세종시 민간 분양 아파트와의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안신도시 분양의 닻을 올린 건설사들은 우미건설과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이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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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