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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대책] 주민번호 대안 “결국 없었다”
“주민등록번호 대안은 없었다!”박근혜 대통령의 언급까지 있었지만 결국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은 찾지 못했다. 아이핀(I-PIN)이나 발행번호 등을 검토했지만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는 없었다.정부가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안전행...
2014.03.10 09:48
<강화된 금융회사 책임> 계열사 제공정보 1개월만 사용 가능
앞으로 고객정보 활용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정보 이용기간 역시 1개월 이내로 최소화된다.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미래과학창조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부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4.03.10 09:42
韓 소득불균형 악화속도 亞에서 5번째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한국 경제의 소득 불균형 악화 속도가 최근 20년간 아시아 지역 28개국 가운데 5번째로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0일 한국은행이 입수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아시아의 불균형 상승과 정책 함의’ 보고서에 포함된 분석 결과다.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지니계수를 측정할...
2014.03.10 09:36
[개인정보유출방지책]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 상반기 국회통과 추진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는 10일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안을 상반기 내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국회 설득에 나설 것”이라며 “피해자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방안 등...
2014.03.10 09:01
주민번호 대안 “결국 없었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로 전 국민이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 유출 공포를 겪었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아이핀(I-PIN)이나 발행번호 등 다양한 대안을 두고 다각적인 검토를 했지만, 주민번호를 대체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2014.03.10 09:01
관련 매출 1% 과징금서 3%로 대폭 상향, 영업정지 6개월까지
재발방지를 위해 사후제재도 강화된다. 우선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다. 불법 정보를 활용한 경우와 정보를 유출한 경우로 나눠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정보 활용시에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최대 관련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관련 매출의 1%에서 대폭 상향된 것으로 사실상 금액이...
2014.03.10 09:01
<모집인 대책> 불법정보 활용하면 즉시 계약 해지, 무차별적 문자메시지 전송 영업 금지
대출모집인이 불법정보를 활용해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5년간 재등록은 물론, 관련 분야에서의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미래과학창조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부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2014.03.10 09:01
[개인정보유출방지책] 단말기 전면 교체…2016년부터 전 가맹점 IC단말기 사용 의무화
이번 대책에는 전산 보안시스템 강화방침도 포함됐다. 오는 2015년 금융전산 보안전담기구를 설치해 금융회사의 보안통제가 강화된다. 또 신용 카드와 단말기를 개인정보 암호화가 가능한 IC형태로 교체해 2016년부터 전 카드 가맹점에서 IC결제가 의무화된다.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15년 출범을 목표로 금융전산 보안...
2014.03.10 09:00
北 중앙은행은 뭘하나?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크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가안정은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이 강화되면서 한국은행도 금융기관의 안정과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인프라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그렇다...
2014.03.09 13:30
BS금융그룹, 리더스 특별강연회 개최
BS금융그룹(회장 성세환)은 7일 오전 부산은행을 비롯한 계열회사 임원 및 부실점장 400여명을 대상으로 동구 범일동 소재 KT 대강당에서 ‘BS금융그룹 리더스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그룹 임직원들이 최근 세계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됐다.이날 강연회는 한...
2014.03.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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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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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