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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의 숨은 사례들
공공기관 선진화의 갈 길은 멀지만 선진화된 사례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11일 소개한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에 따르면 균등한 기회 보장과 나눔의 사례들이 눈에 띈다.한국도로공사는 요금소를 운영하는 외주업체 선정시 입찰조건에 장애인 고용을 반영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로 관련 장애인이...
2011.03.12 09:57
건조한 봄 날씨 … 하루에 산불 10건 발생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11일에만 전국에서 1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 은평, 충북 옥천·음성, 강원 횡성, 경북 안동·의성·경주, 경남 하동·산청, 전남 장성 등지에서 1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입산자 실화나 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추정된다. 산림청은 “건...
2011.03.12 09:56
윤영선 관세청장 ‘ FTA 현장투어’...차질없는 준비 당부
관세청이 낮은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윤영선 관세청장이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 11일 FTA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경북 구미시 소재 구미상공회의소와 기업현장을 방문해 오는 7월 발효 예정인 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차질없는 준...
2011.03.12 09:49
재정부 “산은지주 회장 연봉 인상 할 이유 없다”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연봉 인상 논란과 관련해 공공기관장 임금체계를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할 수도 , 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전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언급은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 전반의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일반적인 점을 말한 걸로 안다”며 ...
2011.03.11 12:05
공공기관, 中企에 인력파견
중소기업의 기술ㆍ경영 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을 협력업체에 파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공기관의 비핵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때는 장애인 채용을 우선 고려하는 업체를 선정한다.기획재정부는 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우선 중소...
2011.03.11 11:21
정부비축미 6만t 이달 시중에 나온다
시중 쌀값이 오르자 정부가 비축미 6만t을 이달 중으로 내다판다.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산지 쌀값 상승 추세가 예년에 비해 가파른 양상을 보이는 데다 갈수록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유 쌀을 단계적으로 판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이후 줄곧 오름세다. 지난 5일 기준 산...
2011.03.11 11:10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마무리......21세기 新농협 실질 구조조정 본격화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마무리되면서 신용과 경제사업이 분리된 ‘21세기형’ 농협이 출범하게 됐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정치적 합의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냈지만, 앞으로 실무적으로 진행해야 할 작업도 만만치 않다.▶지금부터가 본게임=농식품부는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본부(가칭)...
2011.03.11 11:09
대내외 환경 급변…정부조직 개편론 물살......외청 설립 잇단 목청…큰 정부 선회?
‘에너지청, 축산청, 소비자청, 인구청….’최근 특정 분야를 전담할 외청(外廳)과 같은 별도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룬다.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탓에 현재 정부 조직으로는 대처가 어렵다는 이유다. 이는 다음 정부 조직개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작은 정부는 물건너 갔고 자칫 큰 정부가...
2011.03.11 11:07
한ㆍEU FTA, 준비된 中企엔 기회의 장
지난달 17일 우리보다 먼저 유럽 의회는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뒤이어 우리나라도 지난 2일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아직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FTA 박람회’ 개최를 통해 거대경제권과의 FTA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2011.03.11 10:53
공공기관 전문인력, 협력 중소업체에 파견한다
중소기업의 기술ㆍ경영 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을 협력업체에 파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공 기관의 비핵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할때는 장애인 채용을 우선 고려하는 업체가 선정한다.기획재정부는 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우선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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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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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