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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땅도 최소 3년 농사는 보장
앞으로는 땅을 빌려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도 계약만 맺으면 3년은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게 된다. 농지 임차인도 전세 세입자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제 도입, 계약 해지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
2011.06.24 11:34
“한국 규제완화·정책 일관성 더 높여라” 압박
한ㆍ유럽연합(EU) FTA 발효를 앞두고 EU 상공인들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일부 규제로 인해 부패가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4일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 화장품, 금융서비스, 식ㆍ음료, 제약산업 등 EU 기업의...
2011.06.24 11:29
승마시설 설치에 84억 지원
오는 9월 ‘말산업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말 산업의 핵심인 승마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마사회와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8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민간 8개, 지자체 1개 등 총 9개소의 승마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마사회의 경마 수익금을 재원으로 승마시설 설치와 말 구입...
2011.06.24 11:04
박재완 장관 내주 일본행…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를 찾는다. 목적지는 일본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박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 대표단이 다음달 1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리는 ‘제4차 한ㆍ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노다 요시히코(野田 佳彦) 일본 재무장관을 비롯해 양국 차관과 거시경...
2011.06.24 11:04
유럽연합 상공인들 "한국 투자친화적이지만 규제 지나치면 부패로 이어질 수 있어"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유럽연합 상공인들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일부 규제로 인해 부패가 생겨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4일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 화장품, 금융서비스, 식ㆍ음료, 제약 산업 등 유럽연합 기...
2011.06.24 10:51
여행서비스 불만 1위는 ‘계약 취소 거부’
한국소비자원은 27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광역시, 부산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관광서비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신성장동력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서비스의 소비자문제를 점검하고 한국과 중국의 관광서비스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양국의 관광서비스 소비자보...
2011.06.24 10:17
농지임대차 계약 주택임대 수준의 법적 보호 받는다
앞으로는 땅을 빌려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도 계약만 맺으면 3년은 마음놓고 농사지을 수 있게 된다. 농지 임차인도 전세 세입자에 준하는 법적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제 도입, 계약 해지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
2011.06.24 10:06
박 재정장관 취임후 첫 해외행… 내주 일본행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후 처음으로 해외를 찾는다. 목적지는 일본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박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 대표단이 내달 1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리는 ‘제 4차 한ㆍ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노다 요시히코(野田 佳彦) 일본 재무장관을 비롯해, 양국 차관과 거시경제...
2011.06.24 10:02
말산업육성법 시행 앞두고 … 승마 저변확대 총력전
오는 9월 ‘말산업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말 산업의 핵심인 승마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마사회와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8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민간 8개, 지자체 1개 등 총 9개소의 승마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마사회의 경마 수익금을 재원으로 승마시설 설치와 말 구입...
2011.06.24 08:47
해외농업개발협력법 국회통과 … 해외농업개발 지경부서 농식품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해외농업개발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로인해 그간 지식경제부 소관이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포함ㆍ시행되어 오던 농ㆍ축ㆍ임산물 자원에 대한 해외 개발에 대해 앞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독자적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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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