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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 신창훈> 경제성장과 복지, 그리고 ‘이스털린 패러독스’
소득 늘어도 행복하지 않아프랑스·영국 등 선진국가삶의질 반영한 지수개발 고심우리도 새 행복지수 개발해야1974년 미국 경제사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른바 ‘이스털린의 역설(E...
2012.04.24 11:04
2013년 균형재정 반드시 달성…새정부에 원활한 국정운용 기반 넘겨줄 것
[헤럴드경제 = 홍승완 기자]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의 목표는 균형재정의 달성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흐름속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한 정책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수조원의 재정...
2012.04.24 10:48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세출효율화, 지출구조조정’ …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
[헤럴드경제=홍승완 기자]정부는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R&Dㆍ보조금ㆍ재정융자 등의 8개 영역에 대한 세출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예산 배분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대변되던 ‘녹색성장’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전투형 군대육성, 112신고시스...
2012.04.24 10:14
국민들 복지상태 파악할 가계금융ㆍ복지 지표 나온다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통계청이 올해부터 기존 ‘가계ㆍ금융조사’에 국민들의 복지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로 발표한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분배나 빈곤상태를 측정하던 기존 통계를 보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타당성과 효과를 파악할 지표를 내놓는다. 통계청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
2012.04.24 10:05
<인사>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장 양충모
2012.04.24 08:59
<현장칼럼>경제성장과 복지, 그리고 ‘이스털린 패러독스’
[헤럴드경제= 신창훈 경제부 정책팀장]1974년 미국 경제사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른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라 불리는 이론이다.이스털린은 빈곤국과 부...
2012.04.24 08:45
KDI “한국, 소득불평등보다 빈곤 문제 더 심각”
[헤럴드생생뉴스]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 보다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이날 발간된 ‘KDI포커스’ 15호에서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정확히 중간 정...
2012.04.23 21:58
“글로벌 금융위기, G20 등 국제협의체가 해답”
[헤럴드생생뉴스]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이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G20과 같은 국제협의체를 통해 공동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전 위원장은 23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베트남 재무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위기를 주제로 베트남 하노이 쉐라톤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최근의 금융...
2012.04.23 21:36
인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승진 ▷기술사업화단장 조영희 ▷소재부품단장 오명준 ▷지식융합팀장 길창민 ▷인력기획팀장 윤기동 ▷산학협력팀장 박경호 ▷사업화기반팀장 이현영 ▷사업화금융팀장 정재학 ▷국제협력기반팀장 이범진 ▷지역특화발전팀장 조상동 ▷지역사업지원팀장 박한철 ◇전보 ▷감사실장 김영진 ▷대외협력실장 이상근 ▷인사총...
2012.04.23 13:38
G20 마음 움직인 박재완 장관의 ‘명품 연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 앞에서 행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즉석 연설은 일품이었다. 감성적 호소와 이성적 논리가 어우러진 그의 연설 후 IMF(국제통화기금) 재원 확충 논의와 결정은 급물살을 탔다. 박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 마지막날 연설에서 ...
2012.04.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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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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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