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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정부 예산안 - 분야별 내용> 대중문화 콘텐츠 육성에 334억
문화펀드는 모두 500억원 출자 지원한다. 완성보증엔 3년간 모두 100억원을 기술보증기금에서 출자한다. 대중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에 334억원을 편성한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주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 사업을 새롭게 진행한다. 외래관광객 수용을 위해 호텔과 펜션 등 숙박시설 확충자금 융자지...
2012.09.25 11:40
<2013년도 정부 예산안 - 분야별 내용> 수질개선 사업 2조3000억 투입
지류ㆍ지천, 비점오염원(배출원을 확정 짓지 못하는 오염원) 저감시설,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수질개선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124억원을 지원한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에 대비하고자 하수관거 확충 예산을 7686억원으로 늘린다. 지역 생...
2012.09.25 11:23
<2013년도 정부 예산안 - 분야별 내용> 기초수급자 3만명 추가 보호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취업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대상을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노인ㆍ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30만7000개로 늘리고 지원 기간을 2~3개월 연장한다. 이행급여 대상은 1만가구,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3만2000가구로 확대해 일을 통한 자립기반을...
2012.09.25 11:22
<2013년도 정부 예산안 - 내용·의미> 균형재정 유지·적극적 경기방어‘두 토끼 잡기’성공할까
총수입 373조1000억 예상성장률 4.0% 미달땐 계획 차질들어올 돈 줄고 쓸 돈은 많고…“경기부양탓 균형재정 포기 안돼”절충탓 ‘특색없는 예산안’지적대선 앞두고 재정지출 공약 남발균형재정 달성 여부도 미지수정부가 25일 발표한 예산안에는 두 가지 양립 불가능한 정책목표가 담겨 있다. 미래를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2012.09.25 11:18
정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결정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소유한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매입가는 당초 이시형씨가 취득한 가격 그대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청와대 경호처와 이시형씨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463㎡(공유지분 전체 3필지, 849㎡)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012.09.25 10:41
사료용 근채류ㆍ매니옥 전분 관세인하 확대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대응해 사료용 근채류와 매니옥 전분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는 제도다.사료용 근채류는 가축 사육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점...
2012.09.25 10:13
태풍 피해복구에 국고 7197억원 지원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생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예비비 4802억원을 포함해 총 7197억원을 지원한다.‘산바’ 피해복구에는 우선 1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8월 25~30일 전남 완도 등에서 발생한 대풍 볼라벤과 덴빈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
2012.09.25 10:12
내년 예산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천억원…복지예산 비중 29.4%로 역대 최고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균형재정 유지와 경기대응이라는 정책목표를 절충한 내년 예산안(총지출)이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수입은 8.6% 증가한 373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경기 둔화로 민간 고용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 10조8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58만9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국...
2012.09.25 09:50
<2013 예산-이색 사업> 독거노인에 세탁 지원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25일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 지출규모는 작지만 이색사업도 눈에 띈다. 골절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의 집 안을 청소하고 세탁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내년부터 새로 시작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돼 예산 169억원이 배정된다.가스...
2012.09.25 08:53
<2013년 예산안>일자리 예산 9000억 늘린다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내년 일자리 예산은 10조8000억원이다. 올해에 비해 8.6%, 약 9000억원 늘어난다. 일자리로 보면 올해 56만4000명서 내년 58만9000명으로 2만5000명이 확대된다.특히 청년 일자리가 확대돼 중소기업 청년인턴(5만명)과 글로벌ㆍ문화 일자리(2만4000명)를 확충하고 맞춤형 창업사업화 지원액을 30...
2012.09.2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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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한강변 용산 아파트면 뭐해…재건축 사전기획만 2년 무슨일이?[부동산360]
지난 정부의 도심주택공급사업인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지는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전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새롭게 사업 참여에 나서려는 단지도 없어,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변·강서는 3775㎡ 규모의 면적에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