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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NFT…디지털 대항해 ‘법률 조타수’가 필요해
“대체불가토큰(NFT)이 과연 가상자산인지 아닌지 여부조차 아직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내리면 그에 따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데, 아직 어떻게 법적 대비를 해야할 지 몰라 막막하네요.” ▶급성장하는 메타버스·NFT시장, 현장에선 고민 깊어져=NFT 사업 확장을 추진하...
2022.03.14 11:28
메타버스 플랫폼은 게임? NFT는 가상자산?…“아직 법적으론 모호”
“기존 법률에 따르면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은 환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은 게임에 해당하는지, 여기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아직까지 법적으로 모호한 상태입니다.” 올해 초 출범한 법무법인 세종의 ‘메타버스+NFT팀’을 총괄...
2022.03.14 11:28
국토부 “붕괴사고 낸 HDC현산, 가장 엄정한 처벌…가중처벌도 고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광주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사고의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14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
2022.03.14 11:27
현대공업, 4분기 영업익 35억…전년비 19.1% ↓
[헤럴드경제=증권부] 현대공업은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4억8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14% 감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27억6800만원으로 16.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42억3600만원으로 20.75%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2.03.14 11:25
“해외진출기업 10곳 중 6곳, 국내복귀 의사”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해외 진출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6곳 정도가 국내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17∼24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 가운데 105개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현재 ‘리쇼어링’(reshoring&...
2022.03.14 11:24
엘앤케이바이오, 척추임플란트 美 FDA 의료기기 품목허가 취득
[헤럴드경제=증권부] 엘앤케이바이오는 척추임플란트(추간체유합보형재)의 미국식품의약국(FDA)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FDA 승인을 받은 PathLoc-TM은 시술 빈도가 가장 높은 후방과 후측방에 사용되는 차세대 척추 임플란트로서 최소 높이로 인체에 삽입 가능하고, 최소 절개에 의...
2022.03.14 11:22
한화건설, 초역세권 ‘한화 포레나 미아’ 분양
한화건설이 이달 서울 강북구 삼양사거리역세권에서 ‘한화 포레나 미아’(투시도)를 분양한다. 한화 포레나 미아는 서울 강북구 솔샘로 265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4개 동, 전용 39~84㎡, 총 497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424가구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별로는 ▷39㎡ 23가구 ▷53㎡ 107가...
2022.03.14 11:20
왕십리·사가정역 일대 본격 개발...주택 308호 공급·공공시설 확충
서울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과 지하철2, 5호선과 경의중앙,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왕십리역 주변이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14일 사가정역과 왕십리역 주변을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를 실현하고 주택공급 확대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철...
2022.03.14 11:20
남양주 왕숙 등 4곳 공공 사전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6일부터 5차 공공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사진)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5차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1840가구로 모두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55㎡ 평형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022.03.14 11:20
현대ENG, 서울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2일 열린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감도)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첫 수주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156-15 일원 2만3319m²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44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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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