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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시각] 김명수 대법원장의 좋은 재판
“이는 우리 법의 기본적 규율에서 전적으로 벗어난 것으로서 앞서 본 판례의 태도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위와 같은 법률 효과는 우리 법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민사적 제재를 새로 설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는 착오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는 우리 법의 결단에 현저히 어긋난다.&rdquo...
2022.10.26 11:41
[헤럴드광장] 빛이 있는 세상, 또다른 광복절을 꿈꾸며
오는 11월 4일은 ‘점자의 날’이다.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1926년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글 점자를 만들어 반포한 날을 기리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등록 시각장애인 수는 약 25만명 남짓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많은 숫자는 아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
2022.10.26 11:40
[현장에서] 이미 너무 늦은 ‘日 관함식’ 결정타이밍
일본 해상자위대가 개최하는 ‘국제 관함식’ 참가 여부를 놓고 한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아 다음달 6일 나가와현 남부 사가미만에서 국제 관함식을 한다. 그런데 정부는 국제 관함식을 2주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 참가할지 불참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해상...
2022.10.26 11:34
[남산사색] 솔로사회가 온다
여자만화 시리즈로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일본의 대표적인 공감만화가 마스다 미리의 유명한 ‘수짱’ 시리즈 가운데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만화가 있다. 30대 중반의 수짱은 카페팀장으로 지금 일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지만 때때로 불안해진다. 이대로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지, ...
2022.10.26 11:32
[헤럴드시사]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카카오 사태
카카오 사태의 여파가 거세다. 서비스 정상화 시점과 범위, 사고의 원인이나 피해보상 등이 초기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제도적·정책적 영역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라면 좀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
2022.10.26 11:26
[데스크칼럼] 탄소중립 ‘벌’이 아니라 ‘벌이’가 되게 하라
요즘 기업 보도자료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는 ‘탄소중립’이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맞춰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최근 흐름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도 맞물린다.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회장은 ESG 확...
2022.10.25 11:32
[홍길용의 화식열전] 예방도 대응도 실패한 유동성 대란…경제위기로 번질 수도
“저금리에 따른 고수익·고위험 자산선호, 은행권 규제 강화로 인한 리스크 수반거래의 비은행권 쏠림, 보험·연금 규모 증가 등에 기인해 최근 금융시스템에 비은행권 비중이 커지고 있다. 비은행권에 내재된 특유의 리스크 증폭·전파 요인을 감안할 때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성이 커...
2022.10.25 11:30
[헤럴드 포럼] 부동산가격의 경착륙과 장기지속 가능성
토지, 건축 등의 부동산가격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서울 등의 주요 도시에서 2~3배의 가격이 상승했다. 부동산가격에 맞춰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의 몇 배가 되는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세입자를 들이면서 또 전세대출을 사용했다. 따라서 극히 일부 자산이 많은 사람을 제외하...
2022.10.24 11:07
[기고] ‘재외동포청’을 ‘교민청’으로
#(장면1)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끔찍한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32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해 미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범인은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 외교라인은 미국에 어떻게 유감과 사과를 전할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 사회나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어떤 비난도 사과...
2022.10.21 09:07
[김은희의 현장에서] 월세시대가 반갑지만은 않은 세입자들
바야흐로 월세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월세거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건을 돌파했고 월세 계약 건수가 전세계약을 앞지르기 시작해 점차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전세가 주도해온 주택 임대차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물론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그간 미신고 경향이 높던 연립·다세대 등의 월세거래 신고가...
2022.10.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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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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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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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이름이 무한리필 갈비집이냐” 아파트 가린 초대형 간판 철거하라! [부동산360]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무한리필 고깃집이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설치한 초대형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정중앙을 가리고 있어 독자적 광고처럼 보이는데다, 실외기실을 덮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불법 간판이란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3 민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현대 헤리엇’ 입주민들이 무한리필 고깃집 점주 A씨를 상대로 낸 간판 등 철거 청구소송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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