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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칼럼-강태훈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대입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어떤 분야의 정책들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포지티브(positive)와 네거티브(negative)로 나누는 것이다. 전자는 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금지하지만, 후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규정하고 나머지를 허용한다. 비슷하게 대학입시 정책이나 전형방법들도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
2017.06.27 11:25
[광화문광장-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초빙교수]재난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역할
런던 아파트 화재 이후 수상이 12시간이 지나서야 첫 입장을 내고 화재 현장에서는 피해자들도 만나지 않고 돌아가는 등 무성의한 대처로 영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모습에서 세월호사고와 대구서문시장 화재사고와 함께 전임 대통령 얼굴이 겹쳐지는 기시감(旣視感)이 느껴진다.대형재난 발생 시 정부의 대응시스템은 재난...
2017.06.27 11:24
[헤럴드포럼-이우영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농업인력 가뭄’ 적셔줄 ‘스마트팜’ 마중물
지난 주말부터 지역별로 단비가 대지를 적셔주고 있지만, 여전히 농심(農心)은 타들어 간다. 비가 더 오면 해갈이 되고 농촌은 다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실제로 가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업 인력의 기근이다. 우리 농가인구는 1995년 485만 명에서 20년 새 257만 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고령화는...
2017.06.27 11:17
[사설] 반갑고도 아쉬운 경유세 인상안 철회 소식
정부가 경유 가격 인상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에너지 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했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해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게 그 이유다. 미세먼지는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원인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도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의...
2017.06.27 11:17
[사설] 전·현 정부 장관 뒤섞인 국무회의 언제까지 할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를 지켜보는 심경이 착잡하다.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출범식이 돼야 할 뜻 깊은 자리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 17명 가운데 자신이 임명한 국무위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도 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0명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
2017.06.27 11:17
[데스크칼럼] 가격, 시장 거스르면 동티난다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집권 시절인 1791년, 심각한 흉년이 들어 한양에는 쌀이 매우 부족해 가격이 치솟는 사태가 벌어졌다. 백성들의 불만은 거세졌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쌀 가격을 통제해 달라는 상소가 빗발쳤다. 그러자 당시 연암 박지원 선생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며 가격통제를 반대했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
2017.06.27 11:17
[헤럴드포럼-권대봉 고려대 교수·한국인력개발학회 고문]국가경영의 아홉가지 원칙
문재인 정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법인 ‘구경(九經)’이 중용(中庸)에 적혀있다.첫째, 수신(修身)이란 몸을 닦아 뜻을 성실히 하여 바른 마음으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으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출발점이면서 아홉 가지 떳떳한 법의...
2017.06.26 11:31
[CEO칼럼-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러스트벨트 현상’을 막아라
‘러스트벨트(Rust Belt)’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5대호 연안의 전통 공업지대다. 이 지역은 100년이 훨씬 넘도록 자동차, 철강 산업의 중심지였고, 미국 국력의 상징이자 세계 제조업의 메카였던 곳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값싸고 품질 좋은 외국 제품이 넘쳐나면서 차츰 활기를 잃었다. 전통적 산업도시 디트로...
2017.06.26 11:30
[특별기고-안준성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의원입각 인사청문회:의결정족기준 강화해야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른바 ‘현역 불패’라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불문율은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다. 지난 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4명의 공직후보자는 모두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다. 지명초기부터 모두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2017.06.26 11:16
[사설] 평창 단일팀에 냉랭한 北, 우리만 몸 단 건 아닌지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문재인 대통령 제안에 대한 북측 반응이 냉랭하다. 전북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정치적 환경이 해결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남북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되려면 ‘5ㆍ24 조치’ 같은 대북제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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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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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