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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활동 위축 초래하는 과도한 공정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있다며 하림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작년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하림의 부당 지원행위가 포착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림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일감 몰아주...
2018.03.13 11:34
[사설]음모설에 진흙탕 된 금융권, 결국은 官治의 폐해
하나금융 사장 재임 당시 친구 아들을 인사 추천했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결국 사퇴했다. ‘최초 민간 출신’으로 주목받으며 취임한지 불과 6개월만이다. 그는 “불법 행위는 아니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금융권 채용 비리 조사를 맡은 기관의 수장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물러난다”고 사퇴 이유를...
2018.03.13 11:34
[사설]모럴 헤저드의 극치 차명주식거래, 엄벌만이 답이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불법적으로 차명 주식거래를 한 사실은 올들어서도 줄줄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 8명은 타인계좌 명의를 사용하거나 소속회사에 주식 투자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직, 감봉, 견책 등과 함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KTB투자증권 직원도 3명이 타인 명의로 주식 매매를 하다...
2018.03.12 11:34
[사설]시진핑 1인 시대의 중국, 국익 관점 대처방안 찾아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천하 시대 개막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와 그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헌법 개정 이후 중국은 패권국가로의 행보를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파장은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 사회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남의 내정에 관한 일이지만 결코 우리와...
2018.03.12 11:33
[정석의 목공이야기]목수와 신기전
지난 설 명절때 TV를 켜자 마침 영화 ‘신기전’이 방영되고 있었다. 아! 그래, 저걸 만든적 있지. 무형문화재 소목장 김창식 선생님 전수생 시절인 2007년 쯤인걸로 기억된다. 어느 날 선생님이 육군으로부터 신기전을 복원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지금은 소목장하면 대개 가구만 만드는 줄 알지만 예전엔 농기구와 생활...
2018.03.09 11:12
[사설]총성 울린 무역전쟁, 反美 국제공조도 고려할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글로벌 무역전쟁의 총성이 울렸다. 전개 양상은 심상치 않다. EU는 미국산 농산물은 물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 버번 위스키, 리...
2018.03.09 11:07
[사설]朴탄핵 1년,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줄일 개헌 서둘러야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판단으로 결정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이다. 그로부터 꼭 1년이 흘렀다. 파면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영어(囹圄)의 몸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징역 30년...
2018.03.09 11:07
[사설]근본해법과 거리 먼 백화점식 정부 성폭력 대책
정부가 8일 내놓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방지와 신변보호, 관련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강화가 그 핵심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는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 높이고 공소시효도 연장하기로 한 것 등이 그런 사례다. 미...
2018.03.08 11:06
[경제광장-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사회적 가치로 거듭나는 공공기관
쌉싸름한 맛과 그윽한 향기! 많은 사람들이 한 잔의 커피가 주는 여유와 매력에 푹 빠져 있다. 1인당 연간 커피소비량이 400잔을 훌쩍 넘어섰고,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커피 프랜차이즈도 등장했다.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더라도 가급적 ‘공정무역 커피’를 찾는 소소한 노력을 통해 작은 커피잔 속에 다른 사람들...
2018.03.08 11:05
[사설]8년째 정상화 못시키는 구조조정 더 이상 안된다
정부가 8일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다. 일감이 아예 끊겨버린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로 보내고 1년6개월치 수주잔량을 보유한 STX조선해양은 인력ㆍ비용 감축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해 군산조선소 폐쇄로 타격을 입은 군산과 오랫동안 성동조선...
2018.03.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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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