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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이민화 KCERN 이사장·KAIST 교수]연대보증 해소, 사전규제 없애되 사후징벌 강화해야
4월부터 정책금융에서의 연대보증은 전면적으로 폐지된다. 7월부터는 일반 금융권의 연대보증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창업을 저해하는 최대 걸림돌이 제거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연대보증 해소 과정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보완 사항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9월 은행권에서 설립한 창업 액셀러레이터인 디...
2018.03.28 11:27
[프리즘]생산의 무고용 시대
“대처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인공지능(AI)은 인류 최악의 발명품이 될 것이다.”얼마 전 타계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4차 산업혁명을 경고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AI에 온통 장밋빛이다. 2년 전 기계와 인간의 대결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 대한 기억도 공포는 사라지...
2018.03.27 11:26
[헤럴드기고-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북·미 정상회담을 이룬 김정은의 협상력
불과 2개월 전 북ㆍ미간 고조된 전쟁위기를 잠재우고 남ㆍ북, 북ㆍ미간 정상회담을 이끌어 낸 것은 현 정부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김정은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이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북측 행동 변화의 시작은 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
2018.03.27 11:26
[사설]실리외교 모델로 손색없는 한-UAE 산업협력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간 협력사업 성과가 눈부시다. 사전 조율 과정을 거쳤겠지만 지난 25~26일 UAE에선 각종 양해각서(MOU) 및 계약 체결식이 줄을 이었다.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 원전 MOU와 원전 엔지니어링 계약, 게다가 제3국 원전사업 공동진출 선언문 등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내...
2018.03.27 11:24
[사설]규제 혁신의 본보기로 삼을만한 국유지 특례지원
정부가 27일 내놓은 국유재산 특례지원 방안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규제 혁신의 좋은 본보기로 삼을 만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규제 완화는 그리 어렵고 복잡할 것이 없고,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게 반갑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당정...
2018.03.27 11:24
[사설]문재인정부 첫 예산지침 확정, 효율성은 따져보았나
정부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이다. 당초 중기재정 계획상 2019년도 지출 규모는 5.7% 정도 늘어나는 정도인데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이 429조원 규모였으니 최소한 450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2018.03.26 11:33
[데스크 칼럼]노무현의 운명, MB의 시간
2009년 4월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게이트로 대검 중앙수사부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는 대국민 사과를 한 노무현은 서울 서초동 대검에 나와 ‘왜 면목이 없다고 했느냐’는 기자들 물음에 “면목 없는 일이죠”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부엉이바위에서 스스로...
2018.03.26 11:19
[사설]한미 통상전쟁 여전히 유효…성적표는 나중에 나온다
한미FTA와 232조 철강 관세 문제가 일괄 타결됐다.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을 뿐 양국의 형식적인 승인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지난 1월 5일 워싱턴DC에서 첫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한지 3개월만이다. 예상밖의 속전속결이다.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 모양새로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2018.03.26 11:17
[CEO 칼럼-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지속가능한’ 식품수출의 과제
최근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성비’이다. ‘가격 대비 성능’의 줄임말로, 가격에 비해 제품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가늠하는 용어다. 가격이나 성능을 한 가지 측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 고려하는 요즘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잘 보여준다. 가성비에 이어 ‘가심비’...
2018.03.26 11:17
[헤럴드포럼-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주택 시장의 회귀와 데자뷰
현대사회에는 돌고 도는 현상이 몇 가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과거 패션스타일이 일정시간 뒤에 재유행하는 경우이다. 과거 현상이 되풀이 되는 것은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바뀌더라도 사용주체, 취향 등의 근본 원인이 변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 주택시장에도 과거에 발생했던 특정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
2018.03.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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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르포]어마어마한 규모에 투자자들 놀랐다…삼성 효과 노리러 구름 인파 몰린 이곳[부동산360]
“금리도 내리는 추세니 여윳돈으로 월세나 따박따박 받고 싶어서 와봤어요. 삼성전자도 워낙 가깝고, 인근에서 가장 큰 오피스 빌딩이 들어선다니 궁금해서요.”(60대 여성 김모씨) 17일 찾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클라우드시티 홍보관. 오피스 단지가 들어설 대지면적 2만 6975㎡ 부지 한켠에 열린 홍보관 주차장은 방문차량으로 빼곡했다. 단지는 중부대로를 사이에 두고 수원시 영통구와 마주보고 있었다. 사실상 영통구 생활권으로 수원 삼성디지털시티까지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차로 5분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