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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선이지만 참담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정부가 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해 공표했다.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서류단계에서 피해를 당했다면 필기시험 기회를 주고 필기단계였다면 면접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2018.05.03 11:19
[경제광장-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금융안정 협의체가 필요하다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의 “화씨의 구슬”에서 유래한 ‘완벽(完璧)’이란 단어가 있다. 아무런 결점없이 매우 훌륭한 상태를 일컫는 말로서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된다.사실 ‘완벽’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 최근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완벽에 대한 일상적 판단에 내재된 허상의 일면을 보여줬다. 배당사고가 ...
2018.05.03 11:19
[사설]역사교과서 집필에 정부 개입 막을 제도적 장치 시급
역사 교과서 이념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마련한 집필 기준 시안이 발표되자 진보와 보수 진영간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다시 보는 듯하다.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군사독재 시절...
2018.05.03 11:19
[직장신공]삶에서 쉴 곳은 없다!
‘경력 6년차인 나이 서른둘의 직장인입니다. 지금 다니는 곳이 첫 직장인데요, 저희 팀이 다섯 명이었는데 한 달 전에 제 밑으로 두 명이 다 나가서 제가 실무를 도맡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먼저 그만 두고 쉬다가 재취업해도 되나요, 아님 이직할 곳을 먼저 찾고 그만 두어야 하나요?’이분의 질문...
2018.05.03 11:17
[사설]북미회담, 核 완전제거라는 본질에 끝까지 충실해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과의 핵 협상 준비가 부쩍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그 조짐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이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각) “북한과의 회동이 3~4주 내에 열릴 것”이라며 회담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임을 확...
2018.05.02 11:08
[사설]걱정되는 의료비 지출 증가, 성공해야할 문재인 캐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0년(2005∼2015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6.8%로 OECD 회원국 평균(2.1%)의 3배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1%대란 점을 감안하면 보사연의 자료는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대...
2018.05.02 11:08
[사설]공정위원장 말 백번 옳지만 정책 융합없이는 공염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또 맞는 말을 했다. 30일 열린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그는 “한국 경제가 지속 발전하려면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 주력해 중소기업이 일...
2018.05.01 11:23
[사설]한반도 정세는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국회는 딴 세상
남북 정상간 판문점 회담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류를 타고 있다. 당사자인 남북은 물론 북미정상회담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북일관계의 변화로 이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어지러울 정도로 숨가쁜 변화로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남북...
2018.05.01 11:23
[광화문 광장-라승용 농촌진흥청장]도시텃밭에서 찾은 ‘소확행’
하루가 다르게 공기의 결이 부드러워지고 있다. 안온한 땅의 기운도 온 몸으로 느껴진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계절이다. 주택가 얕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아담한 텃밭에는 며칠 전에도 안 보이던 여린 모종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다. 길모퉁이 자투리땅도 씨앗을 품었는지 한껏 부풀어 있다. 담...
2018.05.01 11:15
[현장에서]단장(斷腸)
지난 30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을 찾았다. 원한관계나 재산상 이익을 노린 것도 아니고, 그저 흥미삼아 어린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다. 자리가 몇 안되는 작은 법정은 취재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판검사석과 변호인 자리는 비어 있었고, 피고인석에는 열여...
2018.05.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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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도 내리는 추세니 여윳돈으로 월세나 따박따박 받고 싶어서 와봤어요. 삼성전자도 워낙 가깝고, 인근에서 가장 큰 오피스 빌딩이 들어선다니 궁금해서요.”(60대 여성 김모씨) 17일 찾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클라우드시티 홍보관. 오피스 단지가 들어설 대지면적 2만 6975㎡ 부지 한켠에 열린 홍보관 주차장은 방문차량으로 빼곡했다. 단지는 중부대로를 사이에 두고 수원시 영통구와 마주보고 있었다. 사실상 영통구 생활권으로 수원 삼성디지털시티까지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차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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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