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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정당지지율을 정책지지율로 착각해선 안된다
상황이 극적이다.민간이 건의하자 정부가 하루만에 받아들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단축 처벌의 6개월 유예를 요청하자 정부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수용했다. 사실 담당 공무원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최근 만난 전직 고위관료는 “우리 사회에 큰 변혁을 몰고올 정책과 제도가 이렇게까지 허점이 많을 수 있...
2018.06.21 11:11
[사설]바람잘날없는 가상화폐, 제도권 감독 입법 서둘러야
가상화폐 업계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장부상 거래’만으로 이익을 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가 하면, 도박에 해당하는 마진거래로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여기에다 지난해부터 중소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랐다. 최근엔 코인레일이 400억...
2018.06.21 11:09
[사설]윤곽 드러난 대학 구조조정, 더 신속 과감한 추진을
대학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전국 대학 세 곳 중 한 곳이 그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단계 대학 기본역량을 진단했는데 전국에 323개 대학 가운데 4년제 대학 40개교, 전문대 46개교 등 86개교가 ‘2단계 평가’ 통보를 받은 것이다. 여기에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30개교를 합하면 11...
2018.06.21 11:09
[특별기고-김성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디자인주도 혁신이 제조업 부진 탈출의 열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 제조업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낙수효과로 버텨왔을 뿐 자기주도 성장은 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반복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등을 잇달아 겪으면서 중소기업의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경영전략상 ‘시장추...
2018.06.20 11:36
[헤럴드포럼-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시장이 보내는 경고 시그널
올해 1분기 소득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로 2003년 집계 이후 최악으로 발표했다. 학자들 및 전문가들이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이야기 할 때 이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던 정부도 이러한 수치에 놀라 경제장관들의 긴급회의를 소집했...
2018.06.20 11:24
[데스크 칼럼]도종환 장관 1년…숲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산불이 나 황폐해진 산에 제일 먼저 자라는 게 소나무다. 소나무의 솔방울은 고온을 받아야 벌어지는데, 산불로 솔방울이 터지면서 씨앗이 잿더미 위에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 것이다. 그렇게 황량한 산이 소나무로 푸르러지는 데는 30년의 세월이 걸린다. 소나무가 푸르른 산은 청정해 보이지만 다른 식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8.06.20 11:23
[사설]연이은 한국경제 경고 진단, 귀담아 들어야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진단이 또 나왔다. 최근 여러 곳에서 워낙 자주 나와 이젠 새롭지도 않다. 이번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엔진이 식어간다는 진단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대외 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크게 둔화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5가지를 근거로 들었...
2018.06.20 11:22
[사설]난민에 인색한 한국…국력에 걸맞은 정책 고민할 때
한국을 찾아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데는 매우 인색한 모양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 난민지위 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에는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난민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난민을 수용하는 비율을 초라하기 짝이없다. 난민보호국이란이 이름이 무색할 지경...
2018.06.20 11:22
[세상속으로-이민화 KCERN 이사장·KAIST 교수]“보수의 환골탈태, 진보의 내부혁신 시급”
국가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날개로 날아야 한다. 보수와 진보는 상극이면서 상생이 돼야 한다. 보수의 궤멸은 진보의 위기라는 점에서 현 상황에 대한 소견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복기해보면 이번 선거 결과는 2006년 지방선거의 판박이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거둔 광역단체장 1/16, 기초 단체장 19/230은 지금 자유...
2018.06.20 11:21
[문화스포츠 칼럼-고윤전 KT 미래사업개발단장]VR·AR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 열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주인공은 VR 헤드셋을 통해 현실과 가상 사이를 오고 간다. 그에게는 가상의 세계가 오아시스이고, 또 다른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 가상 세계는 VRㆍAR 기술로 재가공된 콘텐츠이다. 콘텐츠는 보통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스토리 혹은 메시지가 있는 내용물을 의미한다. 하지만 영화 ‘레디...
2018.06.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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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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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