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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정만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정책지원본부장] 이재명 지사의 건설공사비 예산절감방안에 대한 단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설공사비 예산절감 방안으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하고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 하겠다고 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등...
2018.10.25 09:50
[사설] 만시지탄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 더 절실해진 보완대책
금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17년 불법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는 많은 점을 시사한다.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전체 국민 이용규모로 추정한 것이라해도 우선 그 막대한 규모에 숨이 막힌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52만명에 달하고 대출 잔액은 무려 6조 8000억원이다. 전 국민의 1.3%가 불...
2018.10.24 11:35
[사설] 졸속 추진 드러나는 태양광 사업, 속도 조절 필요
종반을 치닫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에 태양광 사업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만큼 사업 추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웬만한 국감장에선 태양광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전력,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산림청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 등 일일이 꼽...
2018.10.24 11:35
[세상속으로-이민화 KCERN 이사장·KAIST 교수] 유치원문제 해법 ‘사전규제’ 아닌 ‘사후징벌’ 돼야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한민국 최강의 권력을 가진 학부모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그리고 새로운 규제가 태동하고 있다. 사회문제가 드러나면 이를 사전에 방지하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국회와 정부는 각종 규제를 만들어 대응해온 결과가 한국을 규제천국으로 만들었다. 촘촘한 규제와 감사는 비...
2018.10.24 11:32
[지상갤러리] 갤러리도스, 박소영 개인전
박소영, Walking in the Clouds, 65.2×91cm 장지에 수묵, 안료, 2018. [제공=갤러리도스]서울 종로구 삼청로 갤러리도스 신관에서는 박소영 작가의 개인전 ‘워킹 인 더 클라우즈(Walking in the cloud)’를 개최한다. 작가는 유유자적 노닐듯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장자의 소요유(逍遙遊)를 구름 속에서 산책으로 표현...
2018.10.24 11:30
[헤럴드포럼-이규성 농촌진흥청 차장] 밥이 答이다
흥미로운 광고 한편을 봤다. 퇴근 후 귀가한 청년이 휴대폰을 들고 저녁식탁에 올릴 반찬 레시피를 검색한다. 능숙한 솜씨로 쌀을 안치고 재료를 다듬어 순식간에 근사한 한상을 차려낸다. 보기에도 알맞게 뜸이 들고 윤기 나는 쌀밥 한 그릇에 맛깔스런 서 너 가지 반찬. 흡족해하는 주인공과 겸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2018.10.23 11:37
[사설] 위기의 자동차산업, 5년전 조선 전철 밟지 말아야
경영난에 처한 자동차부품업계가 23일 정부에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자동차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은행권 대출 상환 연장과 시설투자, 연구개발(R&D) 등에 약 3조1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자금난은 곧 위기를 의미한다. 실제로 부품업체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2018.10.23 11:35
[사설] 심신미약 처벌 경감 폐지 청원 100만명 돌파의 의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된다’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22일 오전 현재 96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청원이 시작된지 불과 6일만이다. 이런 추세라면 100만명을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듯하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한 이래 이처럼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처음...
2018.10.23 11:35
[광화문 광장-조성일 대도시방재연구소 소장] 재난안전법과 국가위기관리센터
최근 행정안전부가 선제적 재난 관리를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 전면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난에 대한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참여하는 ‘재난관리영상회의’를 초기상황부터 운영하겠다는 것과 폭염ㆍ한파 등...
2018.10.23 11:34
[현장에서] ‘일자리’ 볼모에…정부, 한국GM 사태 속수무책
지난 4월 한국지엠 사태를 논의하고 있는 정부 및 산은 관계자들. [제공=금융위원회]‘무난한’ 경영정상화 과정을 거칠 줄 알았던 한국지엠(GM)이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계기로 다시 ‘먹튀’ 논란이 불거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한국지엠은 12월 법인분리를 강행하겠다며 사태는 다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
2018.10.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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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49층 아파트 집주인 되는데 얼마?…대치 우쌍 재건축 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1332가구로 탈바꿈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합치는 첫 사례로, 기존 정비계획과 비교해 60가구가 늘었고 층수는 최고 49층으로 높아졌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에 나섰다.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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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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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